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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충북 보은군, 지원 사각지대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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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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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충북 보은군이 시설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해야만 운영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체 공간임에도 건축 요건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행정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은군은 ‘보은군 경로당 지원조례’를 개정해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보은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최장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간의 규모나 법적 요건보다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앞서 검찰에 서울고검을 수사팀 사무실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무실이 꾸려지기 전 행정 업무를 할 공간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조 특검은 동부지검을 특검팀 임시 사무실로 이미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지난 1월 감사위원 및 감사원장 권한대행직을 마치고 따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자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시 업무를 보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나 이명현 채상병 특검과 달리 정식 사무실이 차려지기 전 업무를 볼 공간이 없었다.
동부지검에 꾸린 임시 사무실에는 현재 조 특검과 일부 행정직원이 출근해 공문 작성이나 특검팀 구성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동부지검을 임시로 이용한 뒤 서울고검 사무실 구성이 완료되면 장소를 옮겨 업무를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이날 특별검사보 후보 8명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는 등 특검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전날 대검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파견검사 9명을 요청했고, 파견검사들은 이날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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