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Q&A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숙고를 요청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보다는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경찰과 관련 지자체도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혀 있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그 피해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께서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대북 방송 전면 중단을 지시한 바로 다음 날부터 군사분계선 근방에 울려 퍼지던 상호 비방의 소리가 자취를 감췄다”며 “지난 3년간 쌓인 불신을 걷어내고 평화·공존을 향한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란 산업·사회 기반시설 전반으로 공격 확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공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체제 붕괴임을 시사했다. 양국 교전이 나흘째 이어진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이란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부를 공습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하이파의 정유 공장 등을 타격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군사적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분명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공격이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9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다.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이란 공습을 정당화했다.
기습 첫날인 지난 13일 이란군 참모총장과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암살한 이스라엘은 이날 쿠드스군 사령부를 공습하며 군 수뇌부를 재차 겨냥했다. 쿠드스군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을 조율하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직보할 권한을 가진 최정예 특수부대다.
이스라엘은 또 전날까지 250개 이상 목표물과 720개 이상 시설을 공격하는 등 핵 관련 시설을 넘어 이란의 기반시설 전반을 타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산업, 사회 기반시설을 공격해 이란 정권과 경제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정권 교체를 촉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핵확산 프로그램 책임자는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이스라엘은 이란 원심분리기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란 체제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이 핵폭탄 9개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률은 60%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90%)에 미치지 못한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하이파, 페타티크바 등 중부 지역의 정유 공장과 주거 지역 등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최소 8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란 메르통신은 이란이 하이파를 공격할 때 최소 1발의 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 분관도 이날 공습 여파로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했다. 양국이 협상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때로는 국가들이 싸워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나’라는 질문에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 이란에서는 최소 22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 90%는 민간인이며 70명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현재까지 24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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