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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 한정…주거 불안정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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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7-0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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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검토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 수단으로 주식 등을 언급하며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 회의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꺼낸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이야기하며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투자 수단을 다변화해 부동산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과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고강도 규제 발효 나흘째에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과열 완화에 대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 전반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실은) 대출 규제에 따라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며 “대체 투자 수단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는 장기 과제여서 단기 과열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 현안을 다루는 즉각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으로 총 56억1779만원을 신고했다.
5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200만원)와 본인 명의의 예금 13억5654만원, 사인 간 채권 6400만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817평(2701㎡) 규모 농지(7320만원)와, 같은 봉평면에 위치한 843평(2786㎡) 규모의 농지(9667만원)를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3억6194만원 상당의 예금과 5억2117만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했다고 신고한 주식은 삼성전자 400주, LG유플러스 4790주, LG디스플레이 500주, 신한지주 5700주, 비상장 기업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3333주와 손소독제 원료(주정)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 등이다.
정 후보자 배우자는 사인 간 채권 2억원, 2007년식 소나타 차량(197만원)도 같이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식 싼타페하이브리드 차량(4344만원)과 3억2744만원의 예금, 6251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차남은 1억8443만원의 예금과 6249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5일 윤석열 2차 조사 앞두고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다지기
‘안가 회동 참석자’ 김 전 수석선포문 사후 작성 등 추궁 주목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법률가 출신 정부·대통령실 인사들과 ‘안가 회동’을 하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다. 특검은 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다지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차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기자들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등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나 판사 출신으로, 계엄 해제 이후 법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 전 수석은 회동 다음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게 한 진원지로 여겨진다. 특검은 이런 과정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며칠 전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논리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하며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인멸일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실을 보강하기 위해 당시 국무위원들 소환을 통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조사한 것은 이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정에 관한 대통령 보좌’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심의’ 권한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란 논리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0일 <케이팝 데몬 헌터스> (KPop Demon Hunters, 이하 ‘케데헌’)가 공개되었다. 케데헌은 미국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넷플릭스가 배급을 맡았다. 장르는 뮤지컬, 판타지, 코미디. 제목에서 드러나듯 한국의 케이팝 아이돌이 악귀를 잡는 헌터로 활약한다. 케데헌은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SNS에서는 감상과 2차 연성이 쏟아지고, 영화의 OST까지 빌보드 차트와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에 높은 순위로 진입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케데헌은 우선 매력적인 캐릭터와 중독성 있는 노래, 그리고 한국적 요소를 섬세하게 조합했다. 케데헌의 세계관에서 춤과 노래로 악귀를 물리치는 ‘헌터’는 한국의 무당이 기원으로, 매 시대 새로운 헌터들이 발탁되어 황금빛 결계 ‘혼문’을 쳐서 귀마로부터 세상을 지킨다. 2025년의 헌터인 ‘헌트릭스’는 3인조 걸그룹으로, 루미와 조이, 미라가 멤버이다. 세계적인 걸그룹인 헌트릭스는 신곡 ‘골든’으로 혼문을 완성 시키기 직전이다. 실력, 팀워크, 직업에 대한 열정, 팬들을 향한 사랑,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헌트릭스는 그야말로 완벽한 ‘우상’이다. 후술하겠지만, 케이팝의 문법을 정밀하게 차용한 캐릭터들은 곧바로 마음속을 파고든다. 혼문이 완성되면 귀마는 소멸되는데, 이를 저지하고자 귀마의 수하 ‘진우’는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로 데뷔한다. 사자 보이즈는 전원 저승사자로, ‘사자’라는 동음이의어를 노려 사자 로고를 쓴다. 사자 보이즈는 어둠의 에너지로 팬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헌트릭스 멤버들이 감추고 있는 불안과 콤플렉스를 자극해 팀의 분열을 초래한다. 헌터-선(善)-혼문, 저승사자-악(惡), 귀마의 대립 구도와 정체를 감춘 영웅이라는 익숙한 서사는 빠르게 케데헌에 몰입하는 레드카펫을 깐다.
영화의 곳곳에는 ‘케이팝 아이돌’로서 헌트릭스의 한국인 정체성이 익살맞게 녹아 있다. 일단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이동 시간이 많은 아이돌답게 김밥과 라면을 즐겨 먹고, 기운이 떨어질 땐 뜨끈한 국밥을 먹으러 가며, 멤버끼리 친목을 다지는 방법은 목욕탕에 함께 하는 것이다. 식당에서 수저 밑에 휴지를 깔거나, 아트박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편지지 디자인 같은 디테일은 이마를 치게 만든다. 민화 스타일의 까치와 호랑이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헌트릭스가 사용하는 무기는 한국의 전통 무기와 문양을 참고했고, 저승사자 아이돌은 갓끈으로 팬들의 마음을 튕기며, 이정표가 될 만한 건물과 목욕탕 로고 같은 지역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공간적 특수성을 살렸다. 멋진 남자가 나오는 순간 깔리는 ‘자자~선수 입장~’ 같은 느낌의, 혹은 ‘지금부터 얘네 둘이 중요합니다~’를 암시하는 BGM은 너무나 한국 드라마의 그것이라 웃음이 나온다. 문화 감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감인데, 한국 문화의 세계 진출과 꾸준한 노출로 인해 이 모든 ‘어, 나 이거 알아!’의 재미는 비한국인 감상자에게도 익숙한 코드가 되었다. 즉 케데헌의 성공은 한국인 이주민의 역사부터 한류-케이팝 열풍으로 이어지며 오랫동안 응축되었던 에너지가 문화의 영역에서 소비를 넘어 생산과 창조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케데헌의 한국적 요소가 이처럼 생생하고 적절한 것은 제작 과정에서 참여한 한국계 제작자들의 노고가 있어 가능했던 듯 하다. 감독 매기 강은 5살 때 이주한 한국계 캐나다인이며, 아트 디렉터로 참여했던 제작자는 공개 직후 다양한 비하인드를 SNS에 공개하며 소통했다. 이주민으로, 이방인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문화적 주변부로 고군분투했던 이들의 경험과 열정이 제작 과정에서 일종의 혼문을 결성하여 여러 위기를 막아낸 셈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테레오 타입의 아시안이 브릿지 염색을 하고, AI 영상이 만든 것과 별 차이 없는 해괴한 행동을 했는가. 당신들이 헌트릭스입니다. 이러한 제작자들의 존재는 혼종적 정체성의 루미나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자란 조이와 겹쳐진다. 루미는 헌터이지만, 헌터의 적인 어둠을 동시에 몸에 지닌 채 태어났다(오늘날 다국적 사회가 된 한국의 상황이나, 퀴어 정체성 같은 소수자성으로도 읽을 수 있다). 대대로 이어진 혼문은 순결한 황금색이었다. 이전 세대의 헌터이자 헌트릭스를 키운 ‘셀린’은 “헌터는 두려움도, 슬픔도, 고통도 감추어야 한다”라며 강하게 훈육하고, 루미의 정체를 세상으로부터 감추게 한다. 혼문은 그렇게 어둠과 악귀를 더럽고 흉측한 것, 척결해야 마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때려잡으며 만들어졌다. 루미는 혼문의 일부이지만,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는 운명이다. 자신 안에 있는 ‘다름’, 그 이질성이 온전한 동질성과 결합의 세계에 균열을 낸다. 미라와 조이가 헌터로서 악귀를 혐오할 때마다, 누구보다 미라와 조이를 사랑하는 루미는 점점 더 그들과 유리된다. 그리고 진우를 통해 악귀가 완전히 다른 괴물이 아니라, ‘자신 안의 어둠’에 잡아먹힌 누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였던 존재와 직면하면서 루미는 망설이기 시작한다.
케데헌의 또 다른 매력은 케이팝의 적절한 활용이다. 귀여운 얼굴의 멤버가 저음의 파워풀한 랩을 구사하는 반전이든가, 가학성 있는 미션을 예능에서 하고 뜬금없이 애교를 부린다거나, 처음에는 청량한 컨셉으로 데뷔했다가 컴백은 치명적인 섹시 노선을 타는 보이그룹의 여정은 케이팝의 얼 그 자체다. 무대 연출 또한 전문적이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무대는 무대 디자인부터 멤버들의 퍼포먼스, 화면 구도, 조명, 연출 등이 모두 케이팝 그 자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높은 완성도로 구현되었다. 합동 팬사인회라든가, 선배 그룹의 불화를 자신들의 홍보에 사용하는 어그로 등은 만화적 허용으로 웃어넘기자. 케데헌의 감독 매기 강은 케이팝 아이돌의 기원으로 무속인을 선택한 이유를 “음악과 춤으로 요괴를 물리치는 굿”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하며, “무당이 거의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영웅 서사와 이어진다고 보았다. “굿이 최초의 콘서트가 아닐까”라는 감독의 말은, 무속의 역할을 생각하면 매우 설득력 있다. 학술적 관점에서 무당은 종합예술인이자 치유자로, 의학도 과학도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시대 공동체의 아픔과 위기에 공감하는 존재였다. 한편 춤과 노래를 천시하는 문화는 대중 가수와 대중 음악을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데까지 확장되었다. 케이팝은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 애들이나 좋아하는’, ‘생각없이 노래하는 인형들의’, ‘질이 떨어지는’ 장르 취급을 받았다. 케이팝과 무속의 연결은 한국적인 요소를 살리는 동시에, 주변화되었던 ‘여성-종합예술가’가 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연결한다는 서사를 완성한다.
치유와 연결. 케데헌에서 주요 서사에서, 세상을 지키고 혼문을 만는 것은 곧 음악을 듣고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케이팝 아이돌을 사랑하는 경험이 개인의 세계를 넓히고, 또 취향의 공동체를 결성한다는 간증(?)은 이미 풍부하다. 헌터는 칼을 들고 악귀를 무찌르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케데헌을 관통한다. 진부하다면 진부하지만 빛바래지 않는 진실이다. 사자 보이즈의 노래는 개개인의 마음속 약한 지점을 자극하고, ‘나만이 너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나만이 너의 구원자’라며 파괴적인 몰입을 요구한다. 불안을 해결해줄 테니 의탁하고 편해지라는 유혹이다. 방향성은 다르지만 이는 이전 세대의 혼문이 추구하던 바와 유사하다. 어둠과 두려움을 악귀로 치환하고, 타자화하며, 그것만 때려 부수면 아름답고 맑은 황금빛 세계가 있다는 환상. 그러나 혼종적 정체성인 루미뿐 아니라, 미라와 조이 역시 언제든 자신도 악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시한다. 헌트릭스가 어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혼문을 만들기 위해 하는 노래는 그래서 다르다. “흉터는 나의 일부야”, “왜 내 머릿속에 갇힌 색깔을 숨겼을까? 내 결점이나 아픔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했는데.” 추하고 부족하고 혐오스럽고, 부서지고 깨어진 모습조차 감추지 않고 ‘나’임을 받아들일 때, 헌터는 완전무결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흠결 있는 인간으로서 타인과 연대하고 연결된다. “우린 영웅은 아니지만, 모두 혼자가 아니야.”
진지하게 사천 자 정도를 썼다. 속마음은 소니 앞으로 트럭을 보내고 싶을 뿐이다. 제작진의 노고에 충분히 보상하고, 케데헌을 시리즈로 만들어 달라. 헌트릭스의 1년 2컴백을 보장하라. 이전 세대 헌터들의 서사를 풀어달라. 사자보이즈의 샵을 바꿔달라. 그들이 삽살개나 도깨비 같다는 팬들의 의혹에 해명하라. 까치(서씨)와 호랑이(더피)의 활동을 보장하라. 아무튼 가진 것 다 내놔라.
<이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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