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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채상병 특검에 박정훈 재판 이첩 완료···특검, 항소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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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7-0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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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2일 국방부로부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이첩 받았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기록 등 일체를 채 상병 특검팀에 넘겼다. 앞으로 특검이 박 대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에 파견된 신강재 중령(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이 맡는다.
특검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소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그는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3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입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 개시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쌀 가격 급등, 대미 무역협상 등으로 국정운영 시험대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지역구 75석·비례 50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 약 520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투·개표일은 오는 20일이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17일간 이뤄진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참의원은 각각 114명, 27명이다. 양당은 50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해야 이번 선거에서 교체되지 않는 75석을 더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 의석에 대해 선거를 한다.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465석 중 절반 이하인 220석(자민당 196석·공명당 2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기존보다 9석 줄어든 21석을 얻었다. 역대 최소다.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지만 연립 여당에 대한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50.2%는 ‘연립 여당의 참의원 과반 유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야 경합지는 수도 도쿄(자민당 35%·입헌민주당 30%)와 제2도시 오사카(일본유신회 33%·자민당 29%), 공업지대가 몰린 와카야마(자민당 32%·입헌민주당 31%) 등 선거구다. 와카야마에는 자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 자민당 지지층의 표가 갈라졌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고물가 대책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내년부터 1년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민주당과 일본공산당 등 다른 야당도 소비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자민당은 소비세가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감세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지원금 2만엔(약 19만원)을 주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 2만엔을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약했다. 1년째 고공행진하고 있는 쌀값을 내리기 위해 쌀 유통을 보다 투명하게 바꾸는 개혁안도 내세웠다.
여당은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밝힌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도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야권은 개헌이 평화헌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부동성제’도 쟁점이다. 입헌민주당은 성평등을 위해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명당은 가정마다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별성제’를 지지한다. 자민당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유어 아이돌’(Your Idol)이 4일(현지시간)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미국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 1위를 달성한 K팝 곡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세븐’(Seven), 같은 그룹 지민의 ‘후’(Who),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 등 3곡이다. 그동안 K팝 그룹이 수립한 기록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 3위가 최고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다른 OST들도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 상위권에 자리했다. ‘골든’(Golden)이 2위,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이 8위, ’소다 팝‘(Soda Pop)은 10위를 기록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인간세계를 악령들로부터 지키는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헌트릭스가 악령 세계에서 생한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와 인기 경쟁을 벌이며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유어 아이돌’과 ‘소다 팝’은 사자 보이즈의 노래로, ‘골든’과 ‘하우 잇츠 던’은 헌트릭스의 노래로 영화 속에서 소개된다.
OST 작업에는 빅뱅, 블랙핑크의 음악을 만든 스타 프로듀서 테디를 비롯해 쿠시, 빈스 등 더블랙레이블 소속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앞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8위를 차지했다. ‘유어 아이돌’, ‘골든’을 비롯한 수록곡들은 양대 음원차트인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 진입했다.
‘불장’처럼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의 강력한 6·27 대출 규제로 한풀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실효적인 투기 억제·공급 확대 정책으로 집값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43%)보다 줄어든 0.40%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강동·용산·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대로 서울 양천·영등포구,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의 상승세는 계속됐다. 6·27 대출 규제 조치가 일부 반영된 조사인 걸 감안하면 급한 불은 잡았지만, 전체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금융·교육 등이 맞물려 ‘돈줄 죄기’ 하나로 근본적 안정을 이루기 힘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처럼 섣부른 규제 완화와 윤석열 정부에서 쌓인 공급 부족도 집값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투자 자금을 부동산에 묻어두려는 심리도 여전히 강하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 외에)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투기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새 신도시보다 이미 계획된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존 택지 재활용·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공급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 대책으로 ‘지방균형발전’에 힘을 싣고, “부동산보다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넓힌 걸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미래 설계에 부동산 정책은 중요하다. ‘집값 걱정 없는 나라’는 서민·중산층의 가장 큰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는 강력히 억제하고, 근본처방이 될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보수 세력들은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로 뛰는 집 사라고 빚내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일 리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같은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청사진도 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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