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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코딩 경북 칠곡서 60대 여성 열차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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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8-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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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코딩 14일 오후 8시 34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역 인근 경부선 선로에서 구미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대경선(대구·경북선) 열차가 60대 여성 A씨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승객 15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현장 수습 후 약 35분 만에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대경선 열차 2편과 일반 열차 1편이 10~20분가량 지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여전히 팽팽하다. 등 돌린 남북은 언제 다시 마주 볼지 기약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에 ‘동맹의 현대화’를 내걸고 안보 청구서를 줄줄이 내밀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시험대에 올라섰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당분간 남북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하나 하면 너도 하나를 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할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선제적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때 뭔가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 강박, 성과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길” 조언했다. 결국 긴 호흡으로 국민과 함께 가는 대북정책을 하자는 얘기다.
김 교수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대단히 흔들릴 거라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선 “주권의 문제”라며 “당당히 대해야 한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를 동서로 걷고 돌아온 김 교수를 지난 11일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20년 공들여 뚫은 남북 혈관 다시 막혀
- DMZ 걷기를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2017년 첫 통일걷기를 주관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저녁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행사여서 저도 같이 걷다 보니 코로나 때 한번 빼고 매년 참가하게 됐습니다.”
- 올해 걷기 일정은 어떠했습니까.
“매년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을 전후해 걷기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7월28일 강원 고성을 출발해 지난 9일 파주 임진각까지 12박13일간 진행됐습니다. DMZ는 155마일, 248㎞죠. 민통선을 들어갔다 나왔고 산도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전체 거리는 350㎞ 정도 됩니다. 올해는 회의와 세미나 일정으로 서울을 다녀오느라 7일간 187㎞를 걸었네요.”
- 올해는 특히 더워서 힘드셨겠습니다.
“제 딸과 조카, 딸의 친구도 저의 권유로 처음 참가했는데, 그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녀의 연을 끊을 뻔했습니다(웃음). 어쨌든 다 꿋꿋하게 잘 걸었습니다.”
- 특별히 인상 깊거나 애착 가는 곳이 있습니까.
“7번 국도는 동해를 따라가는 동쪽 축선, 1번 국도는 서해를 따라가는 서쪽 축선이잖아요. 경원선은 서울에서 바로 금강산으로 가는데, 남과 북을 연결하는 선이자 동과 서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철원 금강산철교에서 금강산까지 90㎞ 정도인데, 거기에서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DMZ 155마일 중에 남과 북이 오갈 수 있는 연결 통로는 360m밖에 안 돼요. 경의선에 250m를 뚫어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와 철도, 통신 라인을 놓았습니다. 동해 쪽에도 100m를 뚫었습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철원 쪽에서 유해 발굴을 위해 10m 뚫려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20년 동안 노력해서 남북 간 피가 통하는 360m의 혈관을 뚫어놓았는데, 북이 다시 막아버렸죠.”
-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7월28일 대남, 이튿날 대미 담화를 연이어 냈습니다.
“남쪽 새 정부도, 미국도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 북한도 목소리를 한번 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대남·대미 대화를 하자거나 긍정적 메시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거라고 봅니다. 김여정은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정상국가 대우를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죠. 남북관계도 새 전환을 모색하거나 남쪽한테 여지를 줬다기보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일 김여정 담화에 대해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2기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이 9차 당대회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돼 적어도 올해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내년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북·미 대화가 어떤 형태일지 모르나, 의미 있는 뭔가를 가지고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대화가 성사되려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하고, 북한은 자신의 체제와 핵 지위를 인정하라는 최소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북·미 대화의 시기와 조건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싱가포르 선언 이행 의지를 언급했지만 김여정은 담화에서 ‘싱가포르·하노이 모델은 폐기됐다’고 선언합니다. 지금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북한은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때와 달리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전제에서 협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기 위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북·미가 서로 대화가 성사되지 않은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신경전 같은 거라고 할까요.”
북한의 대화 거부는 전략적 선택
-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군축이나 동결 협상을 제안할까요.
“트럼프는 1기에서 보여줬듯 외교를 쇼나 빅딜을 통해 보여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의 정치적·외교적 성과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트럼프는 북한에 핵 군축·동결이라는 예외 조항을 준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가져왔던 모든 틀을 다 깨야 돼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북이 남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가 일방적인 신뢰 회복 조치를 한다고 북한이 바로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감정적 거부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몇 가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호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를 하면 너도 하나를 해야 한다, 네가 안 지키면 나도 안 지킨다는 거죠. 9·19 군사합의도 북이 안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북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것은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북이 호응하거나 무엇을 할 걸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평화를 위해 하는 거죠.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접경지역 주민들이에요. 북한이 호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겁니다. 그게 선제적 조치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면 됩니다. 북한도 반응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뚜벅뚜벅 평화와 한반도를 위해 자신감을 갖고 선제적 조치를 해나가면 상대방은 멈칫멈칫하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바뀐 행동을 한다면 결국 새로운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 서사가 쌓이고 쌓이면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갈 수 있는 거죠.”
-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선제적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탈상호주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는다면 지뢰 제거를 꼽고 싶습니다. 남북 4㎞의 허리띠 중에서 아래쪽을 우리 스스로 푸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의 길은 결국 군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뢰 제거가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북은 안 하는데 우리만 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해도 됩니다. 지뢰는 남북관계 차원을 떠나 우리 국민이 위험한 ‘인간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 접촉을 허용하고 북한 언론·출판·방송을 전면 개방하는 것입니다. 북한 방송 본다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화되거나 그쪽을 찬양할 일은 없다고 봐요.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분단의 아픔인 국가보안법입니다. 남북관계를 떠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평가하신다면.
“남북 대화 재개·복원 의지 등 유연한 대북정책 기조와 메시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에 무게가 실리지만, 남북관계를 병행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한·미 동맹과 남북관계의 구조적 충돌을 조정할 전략적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은 부재합니다. 대북 메시지가 자율적·독립적이어야 하는데, 한·미 공조의 틀 속에서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 핵 노선의 변화에 대한 냉정하고 명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은 통일,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의식과 강박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탈상호주의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내 임기 때 뭔가 해야 된다는 성과주의적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남북관계가 가장 안 좋을 때 취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그 변화 시기 속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냈듯,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북한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거기에 맞는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 없이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감정이 앞설 수 있고,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은 정부가 ‘돌파’보다는 ‘관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군사적 위기 관리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우리 목소리의 자율성을 갖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하거나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남남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내려면 국민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국민주권형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 북한의 두 국가 선언 후 ‘북한과의 상황 변화를 받아들여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헌법 정신 위배다’라는 의견이 충돌합니다.
“어느 입장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북관계는 우리 헌법적 지향점과 현실적 국제관계라는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그 두 개의 균형점을 반영해야겠죠. 통일부 명칭도 바꾸려면 분명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이란 가치를 무조건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어요. ‘통일’을 명칭에 남겨두더라도 그 이름 속에 우리의 과정과 전략을 설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속한 전작전 전환에는 부정적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전작권 환수가 되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대단히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입니다. 전작권은 우리가 지금 가져와도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주권의 문제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대해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조건’을 얘기하는데, 시계를 멈춰놓고 조건을 맞추겠다면 가능하겠지만 조건이 될 때까지라고 한다면 안 하겠다는 거죠. 조건을 평가하는 건 미국인데, 북한의 지속적 군사력 발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조건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또 미국이 전작권이라는 모자만 우리에게 씌우고 실질적으론 자기가 알아서 하는 모순적 구도를 만들 거면 환수가 의미 없는 거죠.”
외교안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틀을
- 미국이 강조하는 ‘동맹의 현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맹의 현대화는 한반도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로 확대시키고, 이를 위해 한국군의 유형적·무형적인 것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라면, 동맹 현대화는 그걸 포함해 동맹 국가로서 비용의 분담, 역할의 분담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략적 유연성만 해도 대만 사태뿐 아니라 유엔사의 확장, 한·미·일 군사협력과도 복잡하게 연계돼 있는데 동맹 현대화의 일부일 뿐입니다. 동맹의 현대화는 매우 확장된 개념이죠. 동맹 현대화의 숨은 뜻이 ‘동맹 종속화’ ‘종속 현대화’로 읽힐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안보 쓰나미가 올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그렇다고 트럼프를 거역할 건가’라고 자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밀실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다뤄선 안 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주권형 안보정책의 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정부도 힘을 가질 수 있고, 미국에 요구하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명쾌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정세의 전환기에 열리는 대단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트럼프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이 대통령의 실용 간에 충돌이 될 수도, 조율이 될 수도 있죠. 통상 협상이 종결돼 한숨 돌렸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들의 틀 속에 들어가서 막은 겁니다. 안보 이슈는 그 틀 밖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1심에 이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연합)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4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는 사업자가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시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영업할 수 없어졌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대주단이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며칠 전 복수의 보도 매체가 “서울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 3구”라는 기사를 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7%였고 송파구가 2.1%였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 3구의 학업중단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2021년 1.4%에서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매체도 고교 학업중단율 전국 평균이 2.1%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 송파구는 단지 평균일 뿐이며, 강남구와 서초구도 평균에서 그리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전국 평균 자체가 2019년 1.7%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1.1%로 급감했다가 2021년 1.5%, 2022년 1.9%로 오른 점도 눈감았다. 말하자면 강남 3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셈이다.
물론 보도 매체들의 속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학교 교육을 파행화하는 수능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미 수능을 향한 N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강남 3구에서 ‘수능 올인’을 위해 잇따라 자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부각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부유층 자제들이 고교 과정을 어떻게 이수할지는 그들의 선택일 수 있다. 반면 학업중단의 진짜 문제는 왕따나 학교폭력, 장기 질병, 가난, 장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야 했던 이들이다.
학업중단이란 특정 기간 학교를 그만둔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이 수치에 잡히지 않는다. 이를 포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숫자가 취학률이다.
취학률은 해당 연령 전체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를 계산하는데, 고등학교 취학률은 재적 학생 수를 해당 인구수(고등학교의 경우 만 15~17세 총인구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한국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93.9%로, 약 6%의 해당 연령 인구가 제때 정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이 그대로 중졸 이하 학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깎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본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 또 다른 숫자가 교육 이수율이다. 이수율은 성인이 된 후 연령대별로 학력 취득 비율을 따진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18~24세 인구 가운데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육·훈련 조기 이탈자’(early leaver from education or training)라고 부르는데, 2024년 평균 9.3%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학교를 일찍 떠났다. 남성이 10.9%로 7.7%인 여성을 압도한다. 국가별로는 루마니아 16.8%, 독일 12.4%, 프랑스 7.7% 등이다.
한국의 경우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통계에서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인구는 남성 2%, 여성 1% 정도였다.
이렇게만 보면 한국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졸업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아 조기 이탈하는 경우가 꽤 있다. 마투라, 바칼로레아, 아비투어, 일반중등교육자격시험(GCSE)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모두 졸업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시험에 탈락하면 졸업할 수 없다.
반면 한국에서는 출석일수만 채우면 대개 졸업을 시킨다. 졸업자격시험 자체가 없다. 202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 8.6%, 수학 16.6%, 영어 8.7%에 달한다. 원칙대로라면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이 어려운 집단이다.
이를 포함하면 우리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최소한 8% 이상 낮아진다. 거의 유럽과 맞먹는다. ‘강남 3구’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상위 혹은 최상위층 학생들의 성취도나 변별력에만 너무 신경을 써왔다. 그것도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들만의 수능, 그들만의 변별력, 그들만의 공정성이 교육 담론의 전부였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만 주목하는 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이들도 우리 사회의 귀한 인재들이다. 학교는 이들에게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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