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역전됐다. 경제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둔화하는 게 일반적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4%였다. 미국은 1.9%였다. 2023년 처음으로 역전됐다. 미국은 2.1%, 한국은 2.0%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수치다. 사람들은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성장의 가치를 더 주목하게 된다. 성장은 고용과 직결되고, 고용은 소득과 직결된다.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장률이 낮아지면 ‘내부 분배 투쟁’이 격화한다. 사회 갈등도 심해진다. 경제성장 그 자체가 중요한 이유다. 진보 쪽 일부에서는 ‘진보적’ 경제성장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다. 넓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실험도 같은 맥락이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수가 주도한 성장론이 ‘이윤주도’ 혹은 ‘자본주도’ 성장론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적 실체가 임금주도성장론 혹은 노동주도성장론으로 귀결된 이유다. ...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근접한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공격을 벌이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와 로스토프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달 초에도 쿠르스크주에 북한군 선발대 약 10명이 들어와 자국군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교도통신은 선발대가 북한군 거점 확보와 통신망 정비 등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당국은 위성정보와 감청, 러시아군 내부 정보원 등을 토대로 이런 북한군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교도통신은 “러시아에서 훈련을 마친 북한군의 구체적 움직임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직 2000명이 도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전날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이달 초 최소 3000명의 병사가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군기지로 보내졌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장검사·평검사 신규 임명과 연임에 관한 제청을 받고도 1~2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연임 예정 검사들은 그 전에 대통령 재가가 없으면 자동 사직처리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는 한 달이 넘도록 윤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아 당초 예정했던 내부 인사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연임을 제청한 검사들도 대통령 재가를 두 달째 기다리고 있다.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가 연임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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