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이 1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 헬륨가스를 반입한 것에 대해 경찰이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쯤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방문했다.
최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임진각을 찾은 이유에 대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전단을 살포할 계획인데, 살포 행사를 여는 날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추도식을 열고, 동시에 납치범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미리 답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특히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임진각을 찾은 이유에 대해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도 압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모임 측은 다음달 10일까지 임진각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16일 파주 임진각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했다. 또 집회 신고를 한 납북자모임 측에 대북 전단 살포 물품(헬륨가스) 반입 금지에 대한 제한 통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했다. 또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한 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납북자가족모임의 이날 행위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집회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파주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 3개 부대와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 수백 명의 인력을 24시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가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나 온열·한랭 질환 등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65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으로 등록돼 재활용품 단가 보전 지원을 받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광명시와 협약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로 인한 부상 진단비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각 최대 500만원,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10만원,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등이다.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초부터 월 12만5000원 한도로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작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캔과 고철 등 지원 품목을 확대해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복지 보호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듬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매수를 했거나 성매수를 문의한 전력이 있는 남성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400만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 성매매 업주 2500여명에게 유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앱은 성매매 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남성의 개인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용 횟수와 특징도 함께 저장됐으며, 단속 경찰도 별도로 표기해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 C씨로부터 앱 운영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과 필리핀을 자주 오가는 지인 B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업주들에겐 텔레그램을 통해 앱을 제공했다. 앱 이용료는 1개월 10만원, 2개월 18만원, 3개월 25만원, 6개월 45만원 등으로 장기간 이용할수록 저렴해지는 구조였다. 업주들은 앱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성매수 남성들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영업 활동뿐 아니라 단속 경찰을 걸러내는 용도로도 사용했다.
A씨 등은 범죄수익 총 46억여원 중 절반은 개발자 C씨에게 넘기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들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세부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경찰이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는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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