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 지원 예산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도리어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숫자 중심의 ‘실적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각 광역지자체에서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이 지역 피해액 8431억원의 8% 수준인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피해액 2564억원을 한참 밑도는 10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서울·경기 두 지역에만 9295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반면 대전시는 피해액(182억원)의 약 23배인 41...
경찰이 도검 7만여정을 점검해 이 중 1만3000여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경찰청은 지난 8~9월 실시한 소지허가 도검 점검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인사건’의 재발 대책으로 경찰은 도검 점검을 진행해왔다.소지허가 도검 총 8만2641정 중 7만3424정이 점검 대상이 됐다. 이 중 1만3661정 소지허가를 취소했다.취소 사유 중에선 ‘분실·도난’이 6444정(47.2%)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6162정(45.1%)에 달했다. 소지자가 범죄 경력이 있거나(2.6%)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0.4%) 또는 소지자가 사망한 상태인 경우도 취소됐다.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는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여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의 발언을 하는 소지자를 설득해 허가를 취소하고 도검을 회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도 소지자가 최근 정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실 등 21개 국가기관에 이태원 참사 당시 생산한 모든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먼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특조위는 지난 8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고 폐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21개 국가기관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팀, 서울시 용산구보건소 등이다.특조위가 요청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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