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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나경원은 왜 국회에 텐트를 쳤을까···‘야당’ 한 달, 국힘의 쇄신은 몇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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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7-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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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서 텐트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 등 검증에서 큰 결격 사유가 없었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도 지난해 총선 직후 정한 것이라 1년 만에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농성 사진을 두고 “웰빙 김밥을 먹고, 스벅(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바캉스 같기도 하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페이스북)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당내에서조차 대선 이후 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과거 천막 당사를 불사하면서까지 대선 패배에 처절히 반성했던 모습과 비교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국민의힘이 왜 쇄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나 쇄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저희의 개혁 점수는 0점”이라고 말했습니다. 6·3 대선 패배 직후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약속했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데 대한 자평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자신이 제안한 5대 과제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퇴임 이후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송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쇄신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일종의 관성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선까지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데 소극적이었는데요. 당 차원에서 탄핵에 반대했고 일부 인사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도 실패해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에 일절 논평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친윤이 현직 의원 대다수라는 점은 당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친윤 의원들이 대거 공천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친윤계로 분류될수록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수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단적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의원총회에서 친윤 송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106표 중 60표를 얻었는데요. 친한동훈계로 분류된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변화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투표 비중이 80%에 달해 당심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다가 소위 배신자 낙인을 찍히기보다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인 셈이죠.
대선 결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1%의 득표율을 받았다는 점도 쇄신 목소리가 묻히는 원인이 됩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2대(국회)가 시작한 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며 “이제 우리의 의견을, 야당의 의견을, 야당을 지지했던 41%의 국민 의견은 하나도 담을 그릇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쇄신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지려면 차라리 더 크게 졌어야 한다”며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쇄신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다간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당내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한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특검은 국민의힘도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가 동료 의원들을 향할수록 국민의힘은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쇄신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26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46%)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19일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은 없다”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국민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쇄신을 위해서는 탄핵·대선 국면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의 퇴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이 시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이 국회 농성을 이어가던 어제(지난달 30일)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부당 해고에 저항하며 540일째 경북 구미시에 있는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갔고요.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절박함’을 전달해야 하는지 국민의힘의 고민이 필요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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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결제대행사(PG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계좌 결제대행시가 범죄조직과 결탁했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로 보이스피싱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PG사를 적발한 뒤 그 대표 A씨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PG사의 실질 대표를 맡은 A씨와 영업전무 B씨, 대행사 직원 C씨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만들어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과 공모한 D씨는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대행사로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받는다.
온라인 거래에는 통상 PG사 계좌에 임시로 연결된 가상계좌가 쓰인다. 결제를 대행하는 PG사가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판매대행사에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대행사는 공급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제공한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만든 유령 법인을 정상적인 대행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과 계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B씨는 피해 신고로 은행계좌가 정지된 범죄조직을 물색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4565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했다. 여기로 송금받은 불법자금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송금받은 자금은 범죄조직이 지정한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을 써 관리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범죄조직에서 32억54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렇게 관리된 불법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14명의 돈 5억1200만원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으로부터 PG사별 지급정지내역 등 분석 결과를 제공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D씨를 구속기소했고 지난 3일 해당 PG사의 실질대표인 A씨를 구속, B씨와 C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PG사는 재정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벌였고, 이를 받아 실제 이용하는 가맹점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에 대하여는 합수단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확인된 PG사의 가상계좌 불법유통 실태, 다수의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PG사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북경의 택배기사입니다후안옌 지음 | 문현선 옮김윌북 | 332쪽 | 1만8800원
대도시의 인파를 보며 생각하곤 한다. 다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 하루를 보냈을까. 같은 날 같은 공간을 스치지만, 누군가는 별다를 것 없이 보냈을 시간에 다른 이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심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책 제목이 곧 저자의 대표 이력이다. 그는 베이징(북경)에서 택배 일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온라인에 글로 써 명성을 얻었지만, 광저우의 물류센터 야간근무자였고, 상하이 자전거 가게의 직원이기도 했다. 저자의 직업 이력만 19개다.
저자는 담담히 자신이 일했던 경험을 풀어낸다. 어떻게든 임금을 적게 주려는 물류회사의 관리자들, 주소를 잘못 적어놓고도 배달사고의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덮어씌우려는 진상 손님들… 그들을 겪으면서도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점심을 건너뛰고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 물도 마시지 않은” 저자는 “1분당 0.5위안(약 95원)”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상급자나 동료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내가 처한 환경에 좌지우지됨”을, 주유소에서 일할 때 택시기사와 다투며 “비천한 사람들은 권력에 반항해 봐야 힘만 들기 때문에 다른 비천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을 깨닫는다. 택배회사가 문을 닫게 돼 빠른 배달에 신경 쓰지 않게 되면서 “업무 효율을 상관하지 않자 모든 고객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주었다”며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면 세상이 화목하고 정겨워질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고도 느낀다.
맞서 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현실에 맞춰가려 한 저자의 성격 때문에 상황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적지만, 오히려 일상과 닮은 그의 삶에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다. 일터에서 만난 이들을 때때로 저주하기도 했지만 저자는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원한의 무가치함을 깨달았다”며 “일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기 긍정과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동인동 대구시청까지 약 1.1㎞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5000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감염병예방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에 따라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다.
피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시장과 경찰서장의 결합 조치를 지속해 위반했다”며 “수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 쪼개기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 피고인이 법을 위반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당시 라이온즈파크 야구장도 개장하고 집회만 금지하던 시기였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간이 이곳 목장과 목장 인근에서 모습을 감춘 뒤 목장은 소들에게 죽음이 없는 곳, ‘낙원’이 되었다. 인간은 이제 아무도 우리를 도살하러 오지 않는다. 송아지는 장수하고 소들은 영생한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다. 방사능 노출을 피하기 위해 수십만명이 살던 땅을 떠났다. 떠나지 못한 것들도 있다. 땅에 뿌리박고 살던 나무와 풀, 그 대지 위에서 살던 동물들이다. 일부는 죽었다. 급하게 떠난 인간이 풀어주지 않은 목줄에 매여 아사한 것들이다. 이동의 자유가 있는 동물들은 살 방법을 찾았다. 그 목장의 소들은 800년을 더 살아낸다.
<파라-다이스> 속 황모과의 단편 ‘마지막 숨’의 이야기다. 사실은 낙원이 아니다. 점점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소들은 인간이 던져준 배합 사료에 의지하며 살았다. 이것이 문제였다. 방사능 물질이 흘러들어간 바다에서 죽은 인어의 사체로 만든 사료는 소들을 불로불사의 존재로 만들었다. 가장 연장자였던 소 ‘마고 장로’는 인간에 의해 촉발된 기만적인 생을 끝내려 단식에 들어간다. 소들은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생을 얻었을까. 어떤 일을 해야 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
파라-다이스정주하·백민석·황모과 지음 | 서경식 기획연립서가 | 216쪽 | 2만5000원
한 비구니가 인어 고기를 먹고 800년을 살다 동굴에 들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일본의 전설에서 따온 소설은 그저 허무맹랑하다고 말할 수 없다. 소설 속 소들이 바로 지금 후쿠시마에 산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모과는 그 소들을 사진작가 정주하가 찍어온 사진 연작 ‘파라-다이스’를 통해 마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일어난 2020~2022년, 3년을 제외하고 정주하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후쿠시마를 찾았다. 2015년부터는 소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그들을 돌보는 목부가 있는 미나미소마의 ‘희망농장’을 찾았다. 모두가 떠난 곳에서 목부는 홀로 소들을 돌본다. 정주하는 그 모습을 흑백 사진에 담는다. 인간이 떠난 땅에 남은 소들 뒤로, 지금도 도시에서 쓰일 전기가 흐르고 있는 송전탑이 보인다.
소들은 이제 그들의 살과 가죽을 원하는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그 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순 없다. 책에는 2023년 미나미소마를 찾았던 정주하의 일기가 실렸다. 그는 방사능을 머금은 풀이 베어져 소들의 사료로 쓰이는 모습을 본다.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목부는 누군가 기부라며 준 상한 호박을 소들에게 먹이기도 한다.
정주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목부는 혼자, 그나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난해서 소들에게 그것밖에 줄 수 없는 것을 비난해야 할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소들은 (원전 사고가 보여준) 인간 욕망의 증언자로서 생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일기에는 방사능 노출로 한 해가 다르게 죽어가는 식물들, 그 땅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토를 지역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재사용하겠다는 일본 정부 등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후쿠시마의 모습이 담겼다. 이런 일상의 모습은 컬러 사진으로 책에 들어갔다. 이들 사진은 검게 찍힌 소들과 대비되며 이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소들을 찍은 사진에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거부’ 혹은 ‘~을 넘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접두사 ‘파라(para-)’에 죽음을 뜻하는 ‘dies’를 더했다. 소들의 낙원으로 읽히기도 하고, 죽음을 넘어서거나 거부한 그들의 운명에 붙인 이름 같기도 하다.
본래 이들 사진으로 사진전을 기획했으나 재일조선인 작가 서경식 교수가 생전 이 작품들을 보고 책으로 낼 것을 기획했다. 황모과와 백민석 작가에게 정주하의 사진과 일기 등을 본 뒤 그에 걸맞은 작품을 요청했다. 백민석은 2023년 제2원전까지 녹아내린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검은 소’라는 단편을 책에 실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재일조선인 게이코는 남편의 폭력과 사회의 무관심으로부터 도망쳐 방사능으로 폐허가 된 땅에 정착한다. 소들처럼 게이코도 버려진 존재다.
‘파라-다이스’ 사진 연작은 오는 9월 일본 도치기현에서 전시로도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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