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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머스크의 엑스, 혐오 발언 감시하게 한 뉴욕주에 소송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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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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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가 소셜미디어에 혐오 표현 등을 감시하도록 한 미국 뉴욕주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엑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 발언이나 극단주의,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안에서 허용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해당 법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혐오 은폐 방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엑스를 포함한 소셜미디어가 반 년마다 혐오 발언 등을 규정하고 검열하는 방법을 기재한 보고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머스크는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주장해왔다. 2022년 10월 엑스(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는 콘텐츠 중재 정책을 폐지했다. 머스크 인수 이후 엑스에 혐오 표현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가 6월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친구들과 편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 관광버스 임차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마포구는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와 가족, 친구들의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마포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주 사무소가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대상이다.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 가능하다.
여행은 1박 2일 이내 관광일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단체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관광버스를 직접 임차해 이용한 후 지급한 임차비를 마포구에 신청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예산현황과 지원대상자 적합여부 등을 사전에 마포구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관광·문화·체육·여가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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