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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서명운동 참여한 이장들은 해임”···경찰, 문경복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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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6-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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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경찰이 특정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문경복 옹진군수(사진)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백령면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주민단체는 문 군수의 발언이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당시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만 성립돼 문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자국 핵시설을 먼저 공습한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개시하자 중동 지역에 배치된 군 자산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했다.
AP통신 등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군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란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미군은 지상과 해상 전력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고 있다.
미국은 중동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고 있는데 두 무기체계는 방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미 해군도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데 참여했다고 한 국방 당국자는 말했다.
다만 해군 함정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직접 격추하기 위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것인지, 함정에 탑재된 첨단 미사일 추적 체계를 통해 이스라엘이 접근하는 표적을 식별하도록 도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 해군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구축함 ‘토머스 허드너’에 동부 지중해로 항해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이 요청할 경우 투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구축함에도 전방 이동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전투기들은 중동 지역의 인력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초계 비행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공군 기지들도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CNN은 미국 외에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과거에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도왔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작년 4월에도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당한 뒤 이스라엘에 드론과 탄도미사일 300여기를 발사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요르단 등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을 요격했다.
미국은 작년 10월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군 자산을 투입해, 미 해군 구축함이 10여기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은 이날 100발 미만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으나 대부분 요격되거나, 이스라엘 영토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전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방어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쉽게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 관광 영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중국인 A씨(34)는 지난달 20일 11만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단속됐다. A씨는 “친구 관계”라면서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27)는 지난 4일 중국인 관광객 5명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승합차로 관광지를 가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불법 영업을 시인했다.
한국인 C씨(43) 역시 지난 10일 17만원을 받고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영업을 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관광객들은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려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과 면허를 갖춰야 한다.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제주에서의 불법 관광영업은 자국의 면허로 한국에서 렌터카 운전을 할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80% 이상이 중화권 관광객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중국인이 애용하는 여행 플랫폼에서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유상운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운전자 신원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관광객 역시 각종 사고 발생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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