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화요일인 22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날부터 23일 새벽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고 강원도와 충북, 전북 동부, 경상권은 23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서부(전남 남해안 제외), 전북 10∼50㎜, 서해5도(22일) 10∼30㎜, 강원도, 전남 동부 내륙, 전남 남해안 20∼60㎜(많은 곳 전남 남해안 80㎜ 이상)다. 경상권과 제주도는 30∼80㎜(많은 곳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1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시간당 20∼30㎜(경남권 해안 3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시설물 피해...
물가 자극·재정 부담 우려 정부, 단계적 정상화 방침세수 결손 규모 줄어들 듯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 데다 세수 부족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ℓ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유류세 부담이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상승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세 부담이 142원에서 156원으로 14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어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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