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지주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5%인 출자 상한을 최대 15%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금융업계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와 핀테크사의 전략적 협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그간 은행, 보험사 등 자회사는 핀테크 회사 지분을 15% 보유할 수 있었지만 금융지주는 5% 한도에 묶여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도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최대 15%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중 사망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지하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는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했다.‘진실 규명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고 관련한 규정도 있다”며 “수사 진행 중에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는 것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있어 이에 따른다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고소인에 대한 통지에는 장 전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결과 등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
11일 오후 인터넷 예약을 통해 청와대를 일반관람했다. 관람객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입구는 정문과 춘추문 두 곳이었다. 춘추문에서 출입절차를 마친 뒤 계단을 올라 청와대 안쪽에 들어섰다. 담장 오른쪽으로 ‘청와대 전망대’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다. 북악산 정상인 백악정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였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사진기자들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을 본능적으로 찾기 때문이었다. 등산로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20여 분을 올라가니 청와대 전망대. 청와대 본관과 부속건물, 그리고 뒤쪽으로 시내와 남산이 한눈에 들어왔다.전망대에서 내려와 청와대 안쪽으로 향했다. 한참을 걸었더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외투를 벗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년 동안 청와대 출입을 했던지라 웬만한 건물들은 눈에 익었다. 하지만 단 한 곳만 보지 못했던 곳이 있었다. 대통령의 관저다.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장소이기도 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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