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서울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관리에 나선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대출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이달에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12일 기준)은 750조792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1조998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95조1415억원으로,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12일 사이 1조4799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하는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갭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6일 논평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성 소수자 시민을 탄압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달라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한다면’이라는 김 후보자 발언을 두고 “너무나 허구적이고 과장된 전제”라며 “동성애를 저출생·인구 재생산과 결부하여 대함으로써,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문제를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반대하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전 정의당(민주노동당) 의원은 “내란 종식의 소임을 맡을 김 후보자가 동성애 문제에서는 (극우단체인) 리박스쿨과 견해를 공유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동성애자도 출산을 한다는 사실도 (의원들이)알려주면 좋겠다”며 “그리 출생률에 진심이라면 비혼출산지원법에 관한 견해도 같이 물어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제성 변호사는 “반동성애는 반공, 반북으로부터 시작해 반중, 혐중,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 반이슬람 등으로 뻗어 나간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동조하는 것은 단순히 소수자의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를 넘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감독인 이송희일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극우 세력을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려는 실질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김민석처럼 교회 안수집사를 내세우며 차별금지법 죽어도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총리라면, 내란 종식은커녕 계란 종식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철학자인 박이대승씨는 “정치인 개인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알 바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그의 종교적 신념이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와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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