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국제 유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유가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경제 기초여건과 괴리돼 과도한 시장 변동성을 보이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수출 등 실물경제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공습 여파로 국내·외 금융시장은 출렁였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41포인트(0.87%) 내린 2894.62로 하락 마감했다. 최근 2900선을 돌파하며 3000선 기대감이 커졌으나 국제 정세 여파로 2900선이 무너졌다.
원화 가치도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은 전날보다 10.9원 오른 1369.6원을 기록했다.
특히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유가는 급등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7월분)은 장중 8% 넘게 폭등해 배럴당 73달러선까지 올랐다.
리박스쿨 협력단체로 알려진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에 참여한 교사가 성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도 단체의 출간 작업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교조가 소속 교사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고도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박모씨(34)는 강간미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12월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박씨는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했다. 그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직후인 2023년 12월 직위해제됐다.
박씨는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9월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필진에 필명으로 참여했다. 이 책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부각하는 한편 장기 독재는 축소해 기술하고 있다. 박씨는 이 중 두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집필을 주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교조는 부산시교육청의 보조금을 받아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책 100권을 구입하고 북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책은 교육청 도서관에도 배포돼 있다.
박씨는 자신의 SNS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한교조 교과연구국장을 일임했다고 이력을 적고 자신의 논문·저서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기재해 둔 상태다.
대한교조가 소속 교사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고도 책 집필 등 단체의 주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씨는 고소당할 당시 SNS 팔로워가 5000명에 달하고 교육 칼럼을 연재하는 등 교육계에서 이름을 알려온 인사였다. 일각에서는 대한교조가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박씨가 필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한교조 행사 사진을 보면 박씨는 필명을 여러 차례 바꿔가며 대한교조가 주관한 행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대한교조가 주최한 ‘6.25 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을 때는 ‘강모씨’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당시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 등 ‘대한교조 소속 5명’이란 이름으로 참여했다. ‘강모씨’는 월간조선 2024년 4월호에 게재된 ‘초등학교 교사의 영화 <건국전쟁> 관람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도 등장했다. 이 기고문은 교육 현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출간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대한교조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곳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주제로 대한교조 및 소수 교원단체 등과 차담회를 진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향신문은 박씨와 대한교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극소수 판례를 공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으로 ‘확정 판결문 즉각 공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재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다. 헌재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재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엔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약 9개월째 논의에 진전은 없다. 21대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반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헌재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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