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의견 진술과 선고를 30여분 만에 모두 마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즉일선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은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이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도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앞으로 수인분당선 성남 구간 역사 내 편의점에서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구매 가능한 곳은 미금역, 정자역, 서현역, 야탑역, 모란역, 태평역 등 성남시 수인분당선 역사에 위치한 편의점 6곳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3일부터 수인분당선 10개 역사(가천대~오리 구간)와 경강선 3개 역사(판교~이매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실물카드는 그동안 지하철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 또는 아이센터(1호선은 서울역~청량리역)나 서울지역 역사 인근 편의점 등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코레일유통㈜과 협의해 기후동행카드를 물류센터에 입고시켰다. 또 수인분당선 성남 구간 편의점 매장에 입고 사실을 안내하며 신속한 발주를 요청했다.
실물카드 충전은 1호선(서울역~청량리역), 2~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잠재 이용자들이 기후동행카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관계에 대해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은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들은 협력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고통 받고 있다”며 “안보문제에 대해, 또 경제적으로 협력할 게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저는 이런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 관계 설정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1998년 선언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한 언급과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이시바 총리께서도 그 말씀을 전화통화 할 때 하셨던 것 같다”며 “우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꽤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닌 거 같다”며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 역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젊은 날 체계적이지 못해 사방으로 흩어진 밥풀처럼 난삽하기 그지없는 세상 공부다. 밥은 먹으면 부르고 술은 마시면 취한다. 이건 명백한 부작용이다. 수불석권(手不釋卷)하라는 선친의 가르침이 있어 옆구리에 책은 하나 끼고 다녔다. 문지방이 닳도록 호프집을 드나들던 시절, 어느 날 헌책방에서 만난 네 글자가 뒤통수를 때렸다. <꿈꿀 권리>. 가스통 바슐라르.
저 높은 곳의 달. 그곳에 누가 있어 지구의 후줄근한 나를 본다면, ‘넌 왜 아직도 거기에 거꾸로 매달려 있니?’ 하고 추궁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정중하게 받드는 상대성의 세계. 여기에 중심은 없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중심이라서 굳이 중심은 없다는 것. 철석같은 나를 배제한 절대 객관의 세계가 절실하게 궁금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이리저리 굴린다. 요즘 AI가 대세지만 이 또한 IT의 일환이다. 겸손하게 소문자로 옮기면 it, 그것이 아닌가. 이러니 이런 제목에 어찌 마음이 휘어지지 않겠는가. <그대가 그것이다>. 스리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
책 하나 세상에 내보낼 때 끝까지 고민하는 건 제목이다. 이젠 아득해진 결혼이나 첫돌도 반지가 있어 반짝거리는 것처럼 똑 떨어지는 제목이 책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짧은 글에서 언급되는 책들은 실은 나의 지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목록이다. 그래도 얄팍하게 잔머리를 굴려 제목만으로 나를 진창에서 구해준 책들. 그리고 이런 고마운 제목도 빼놓을 수 없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피에르 바야르.
최근 궁리출판의 명민한 젊은 편집자를 통해 한 사상가를 알게 됐다. 나의 안목이 문제였지, 이미 널리 읽히는 뜨거운 저자였다. 스핑크스의 통찰에 따르면 인간은 저녁이면 지팡이에 의지해서 세 발로 걷는 짐승이다. 지구는 시시각각 매우 빠른 속도로 팽팽 돌고 있다. 이제껏 나는 지구에 타지 못하고 그 바깥을 떠돌며 방황하는 중이었다. 이제 현명하게 허리를 굽혀 아래를 향해, 지팡이를 브레이크 삼아 마구 내달린 삶의 속도를 달래며, 지구의 아늑한 좌석에 탑승하는 것, 내 무덤 속으로! 이런 생각에 힌트를 준 제목은 이것이다.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브뤼노 라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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