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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공공임대 비율 2030년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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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08-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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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은 1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전체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도 ‘연 10만호’였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급 성과는 연간 13만호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계에 ‘공공임대’로 포함된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 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정유진
■외교부 ◇과·팀장 인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혁상 △아태1과장 황대훈 △아태지역협력과장 조하나 △동북아1과장 김광우 △경제안보외교과장 선주연 △외교역량평가과장 김수라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팀장 유은영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신혜성 △운영지원과장 이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조원철
만들기 팀 잉골드 지음 | 차은정·오성희·권혜윤 옮김포도밭 | 392쪽 | 2만5000원
선사시대의 기이한 수수께끼 중 하나는 주먹도끼라 불리는 사물이다. 손에 딱 들어맞는 석기의 두 면이 만나는 모서리는 놀랍도록 날카롭다. 고고학에선 이 사물의 제작 방법에 대해 다양한 학설을 내놓았는데, 전통적 가정은 주먹도끼의 대칭적 형태를 만들려는 디자인이 ‘미리’ 있었고 그에 따라 도끼가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인류학자 팀 잉골드는 사물을 창조하는 활동의 본질을 재검토한다. 석기와 같은 도구 역시 단순히 질료와 형상의 관계에 따라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응의 활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노련한 나무꾼은 도끼를 내리칠 때, 그 날이 나뭇결을 파고들어 나무가 살아 있었을 때의 과거 성장 역사를 통해 이미 나무 속에 형성된 길을 따라가게 한다. 도끼가 가는 대로 나무를 쪼개며 자신의 길을 찾아갈 때 … 질료에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끌어내는 것이다.”
저자는 무언가를 만드는 일의 본질이 디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를 행하는 과정에 있음을 강조한다. 정해놓은 결과를 물질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와 물질이 나란히 조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만들기라는 것이다.
책은 물질 세계를 고정된 것이 아닌 생성하고 변형하는 움직임으로 인식하도록 이끈다. 인간 존재 역시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사물’로서 세계의 내부에서 사물들과 조응하며 성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의 관점에서 ‘앎’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이러한 ‘앎’의 방식을 예술과 건축, 인류학과 고고학으로 다양하게 연결짓는다.
“참된 학자는 모두 당나귀다. 완고하고 변덕스럽고 끈질기고 호기심이 왕성하고 성급하다. … 그들이 가는 길은 이리저리 열려 있다. 그것은 예측불가능하다. 그들은 사물의 씨알을 마음에 담고 좇으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모든 배움은 자기 발견이다. 다음은 어디인가? 스스로 알아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투쟁, 위안부 피해 증언, 해방의 순간 등을 담은 영화와 다큐멘터리들이 잇따라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은 13일 개봉했다. 영화는 독립투쟁과 관련한 자료와 새로운 증언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다. 특히 영화의 중심인 홍범도 장군은 의병장과 대한독립군 사령관 등을 지냈으며,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다.
영화 내레이션은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당시 동행했던 배우 조진웅(49)이 맡았다. 조진웅은 지난 10일 JTBC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어디인가. 해방 뒤 한국전쟁을 치르며 일본 육사, 만주군 출신 정치군인들이 복귀됐는데 (그들이) 그것(뿌리)인가. 아니면 무명으로, 진심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피땀 흘린 이름 없는 군인들이 정말 우리 국군의 뿌리인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화두를 던지는 영화”라고 했다.
그는 영화 속 가장 마음에 남았던 문장에 대해서는 “명령 중의 하나가 마음에 박혔다. ‘죽지 마라.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꼭 살아라’라는 말이 굉장히 울렸다”며 “참여하는 모든 무명의 독립군들에게 희망을 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윤석열 탄핵 등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이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왜 부담을 느껴야 하는 것이냐?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했다. 배우로서 지키고 싶은 소신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일 없고 평온한 뉴스를 보는 것, 우리나라 콘텐츠, 우리나라 K컬처에 자긍심을 갖고 사는 게 소신”이라고 했다.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의 생애를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 <백산 : 의령에서 발해까지>는 오는 21일 개봉한다. 백산 안희제는 백범 김구, 백야 김좌진과 함께 ‘삼백’이라 불린 독립운동가지만 후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조선 독립운동자금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기업가이자 스파이, 교육가로 활동했다.
영화는 일평생 독립운동을 도왔던 그의 생애를 시기별로 나눠 세세히 기록했다. 그가 일궈낸 만주 발해농장 전경을 포함해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수집된 관련 사료들이 담겼는데 그중 일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1945년 8월 해방 당시 전국에 울려 퍼진 “대한 독립 만세” 함성을 극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지난 8일 개봉한 <처음 듣는 광복>은 광복의 순간 울려 퍼진 함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했다. CGV와 빙그레가 독립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8월 15일 광복절의 의미를 살려 8분 15초의 길이로 제작됐다. 오는 15일까지 상영되며 티켓 가격 1000원 중 815원은 대한적십자사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 사업에 기부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재의 영화 <아이 캔 스피크>도 이날 재개봉됐다. 홀로 살며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넣는 할머니 나옥분(나문희)이 주인공으로, 실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옥분은 구청 직원 민제(이제훈)에게 영어를 배우게 되며 과거 아픔을 마주한다.
2007년 미국 하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공개 청문회가 재연된다. 옥분이 홀로 청문회 단상에 올라 “아이 캔 스피크”라고 외치며 민제에게 배운 영어로 일본군 만행을 증언하는 장면과 “잊으면은 내가 지는 거니께”라는 대사 등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다시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다. 이 영화는 2017년 개봉 당시 약 320만 관객을 동원했다.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공공버스 ‘효도버스’와 ‘문화버스’의 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효도버스는 지역 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순환버스다. 문화버스는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을 순환하는 버스로, 주민들이 무료로 탈 수 있다. 각각 5대씩 매일 순환운행한다.
문제는 공공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달리 정류장 도착 예정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는 주민들이 효도·문화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버스에 초정밀 위치측정 기술인 ‘RTK(Real-Time Kinematic)’ 장비를 설치했다. RTK 기술은 기존 위성항법장치(GPS)보다 오차범위가 작은 정밀 위치보정 기술로, 주민들이 보다 정확한 버스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공공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효도·문화 버스 위치정보는 웹페이지 ‘서초 효도·문화 버스(seochobus.seocho.go.kr)’나 ‘서초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는 내년부터 운행하는 ‘AI특구버스’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AI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AI특구 도시로서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교통 복지를 선도하는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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