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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월세 “내란정당 완전 축출” 야당 존재감 부각하는 혁신당···“혁신당 2.0 체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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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8-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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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월세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이후 “혁신당 2.0 시대를 열겠다”고 12일 밝혔다. 당내 구심점이 돌아온 만큼 검찰개혁 등 핵심 의제에서 주도권을 잡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개혁의 푯대를 굳게 잡으라는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진보진영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내란 종식”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과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피해회복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적극적 공조를 약속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더 긴밀히 협력해 불가역적인 개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의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두 당이 합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 원내대표는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나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민주당도 기득권적 입장을 유지 중”이라며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와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적인 유권자를 향해 정책을 편다면 혁신당은 과거 정의당이 그러했듯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국민들을 강하게 품어 안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한다. 주요 안건은 내년 7월 종료되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이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 수립이다.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논의될 전망이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원칙은 호남지역에서는 건전한 경쟁,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 진보진영의 단일 전선을 만드는 것”이었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절 연휴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광복절인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소나기가 내렸다. 서울은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보이며 9일 만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렸다.
기상청은 당분간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도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관악산 계곡을 찾아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유연하고 분산된 인공지능(AI)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중립과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에 보내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후 남해안·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올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3년 30GW(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7GW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 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성장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분과장은 “AI 전력시스템을 혁신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서 관련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그동안 논의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핵심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연이 취소됐다. “동성애 내용은 예민할 수 있으니 되도록 스킵해주세요.” 주최 측에서 날아온 메일을 읽다가 한 단어에 꽂혔다. ‘스킵’이라니. 한국말로 ‘생략’해달라고 했다면 달랐을까. 너무 가벼운 말이라 놀랐다. 예민한 주제라면서 어쩜 이리 쉽게 요구할 수 있을까. 명백한 차별 의도로 강연을 검열하는 행위가 그렇게 가벼울 수 있나. 나는 ‘스킵’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강연은 취소되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인권 강의를 요청하면서 성소수자 차별을 주문하는 일이 있다. 그런 때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진다. 민감한 사안은 ‘더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왜 ‘다루면 안 되는 것’이 되는가? 사회적 논쟁이 있다면 더 알아야 하지 않나? 성소수자에 관한 과거 논쟁, 연구 결과, 외국 사례, 역사적 변화 등 이야기를 나누면, 이 뜨거운 국면을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소수자 차별은 때때로 ‘민원’이란 이름의 집단 괴롭힘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민원을 받은 사람이 괴롭힘을 가하는 이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괴롭힘당하는 편을 회유하곤 한다. 가해자의 괴롭힘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두고, 마치 피해자가 참고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곤경을 피하려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가해자의 지시대로 차별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 이제 민원 없이도 지레 겁먹고, 때론 이를 구실 삼아 자신의 혐오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볍게 요구했겠지 싶다. 스킵하라고.
오늘날처럼 엄청난 정보의 시대에 사람들을 특정 정보에서 차단시키는 이 강력한 기제에 놀란다.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은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는 우민화 전략으로 유지돼왔다. 성소수자에 관해 알려주는 공식 채널을 차단하고, 그 자리에 거짓 정보와 모호한 공포를 심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니까. 가령, 동성혼이 인정되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말이다.
동성혼이 인정되면 정말 사회가 무너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자신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몇개 꼽는다면, 동성혼 인정 국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성혼이 가능한 39개국이 어딘지 궁금하다면, 대략 당신이 아는 익숙한 나라들을 떠올리면 된다. 네덜란드는 이미 25년 차고, 미국도 모든 주에서 인정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들은 망하지 않았고 한국보다 출생률도 높다. 이 엄연한 현실을 말하는 게 왜 민감한 일이 될까. 왜 굳이 ‘모르기 위해’ 강의를 삭제하는지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우민화 전략은 식민화 전략이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은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핵심 의제로 삼고 우민화를 시도해왔다. 무지 위에 공포가 자라고, 공포에 질린 사람을 부리는 일은 쉬워지기 때문이다. 극우는 다양성 말살과 반평등을 추구한다. 독재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내란과 싸우며 평등의 의제를 외쳤다. 이때의 평등이란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을 포함한 의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기본이고, 동성혼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은 다양성을 기뻐할 줄 아는 평등사회로 이행하는 표지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안타깝게도 성소수자 인권에 침묵하며 차별금지법 언급을 피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밝혀졌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누구도 이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극우 파시즘과 싸우겠다고 천명한 여당은 차별금지법 반대 행사에 참석했던 공직 후보자에 대해 침묵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 차별 선동에 앞장선 인사들을 전문위원으로 올려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게 만들고 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성소수자 혐오 조장과 차별금지법 반대는 여전히 극우의 핵심 의제다.
그러니 성소수자 인권은 결코 ‘스킵’해도 되는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극우 세력의 종식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주제다. 헌법이 지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선을 응시하며 극우 세력이 뿌려놓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야 한다. 실제로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무지개 깃발의 물결을 만들며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다. 국민주권정부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몫이 있다면, 성소수자 구성원에게도 몫이 있다. 인류는 인간의 성과 사랑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오래 걸렸고, 이후 모두를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복절을 맞이해 극우의 우민화 전략에 굴복당한 시절을 끝내고, 이제 우리 제대로 알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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