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ϱ�?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가해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이윤슬씨(가명)는 지난 9일 여성단체에 전한 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7일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을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항의였다.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의 목적이 기소뿐이어야 할까’라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의 사건에선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지만 받을 뿐이다.논문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은 이 관행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대문자로 “IF YOU DON’T HAVE STEEL, YOU DON’T HAVE A COUNTRY(철강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라며 미국 철강산업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또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뤄진 현대차그룹 미국 투자 발표에서도 그의 지극한 철강 사랑이 드러났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 트럼프를 초청하려 했으나,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일관제철소’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한다.현대제철이 미국에 건설하는 제철소는 미국 최초의 전기로 일관제철소다. 일관제철소는 쇳물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연료비와 물류비가 절감된다. 일본제철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US스틸 같은 고로 제철소는 지난 60년간 보호무역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뉴코어(NUCOR) 같은 전기로 회사들은...
11일 오후 인터넷 예약을 통해 청와대를 일반관람했다. 관람객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입구는 정문과 춘추문 두 곳이었다. 춘추문에서 출입절차를 마친 뒤 계단을 올라 청와대 안쪽에 들어섰다. 담장 오른쪽으로 ‘청와대 전망대’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다. 북악산 정상인 백악정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였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사진기자들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을 본능적으로 찾기 때문이었다. 등산로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20여 분을 올라가니 청와대 전망대. 청와대 본관과 부속건물, 그리고 뒤쪽으로 시내와 남산이 한눈에 들어왔다.전망대에서 내려와 청와대 안쪽으로 향했다. 한참을 걸었더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외투를 벗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년 동안 청와대 출입을 했던지라 웬만한 건물들은 눈에 익었다. 하지만 단 한 곳만 보지 못했던 곳이 있었다. 대통령의 관저다.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장소이기도 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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