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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여름맞이 새 단장한 서울꿈새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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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7-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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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이 여름을 맞아 ‘그늘보다 시원한 건, 너의 웃음이야’라는 문구로 새로 꾸며져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상법 개정안에 앞서 부의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내용대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 ‘3%룰’ 도입하는 규정이 담겼다.
앞서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며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 우려 등을 앞세워 법안에 반대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돌아서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약속하며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봄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더운 날씨에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 가며 “특별법 제정”, “원상 복구”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을 외쳤다. 이번 집회는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벌이는 첫 연대 행동이다.
지난 3월22일 시작돼 경북·경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번진 초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만4000ha에 달한다. 축구장 6만여 개를 합친 면적을 넘는다. 이 산불로 31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쳤다. 재난이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들은 “산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영양군에서 온 김순옥씨(71)는 “처음에는 살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희망이 안 보인다”며 “남들 쉴 때 뜨거운 햇볕에 나가서 일하며 가꾼 터가 한순간 사라졌다”며 울먹였다. 의성군에서 온 이삼태석씨(62)는 “과수원이 다 탔는데 복원하려면 5년이 걸린다”며 “불이 나던 순간이 아직도 꿈에 나오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정한 보상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영양군에서 사찰을 운영한 실봉사 스님(70)은 “시골엔 창고에 농기구 등 중요한 물건들이 많은데 주택만 지원해주니 마을 안에서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사찰도 불에 탔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동기씨(61)는 “정부는 특별재난구역이라고 지정해줬지만 사실상 특별히 해준 게 없다”며 “버섯 재배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은 산이 다 타도 실제 피해 만큼 지원받지 못하니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경북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안 5건을 상정했다. 법안에는 전통 사찰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 대상을 포함해 실제 손실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오는 3일 1차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일 오전 11시 32분쯤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SUV)가 매장 내 식당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 B씨(30)가 우측 팔 골절상을 입는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B씨 등 내국인 5명과 외국인 5명 등 10명은 강릉과 원주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가볍게 다친 나머지 4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매장 안에 있다가 경상을 입은 미국과 영국 국적의 20대 외국인 5명은 국내에서 열린 모 국제 여름학교 참석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페달 오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 온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처리 길이 열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를 시사해왔다.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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