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세계를 살아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폭염과 폭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름은 시작부터 두렵다. 채소와 과일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 한 귀퉁이에도 기후위기가 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편리함이 읽히던 시절은 오래전 끝났다. 모두의 삶과 모든 곳에서 연결된 문제가 기후위기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래서 ‘전환’이라는 화두에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어떻게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공론장에 오르는 일은 별로 없다.
무언가 만들고 쓰고 버릴 때마다 온실가스가 나온다니 어쩌라는 것인지 엄두가 안 난다. 석탄을 태워 전기를 만들고 용광로를 달구어 철강을 만들고 연료를 태워 자동차가 달리고. 그렇게 출퇴근하며 배달에 기대 겨우 하루씩 살아내는데 어디에서 전환이 시작될 수 있을지 막막하다. 그러던 중 취임 연설에서 기후위기를 언급하는 대통령이 등장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자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의 열쇠 중 하나. 이제 전환이 시작될까?
이명박 정부는 ‘해상풍력 3대 강국’을 만들자 했고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냈다. 재생에너지가 주목받은 시간이 무색하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 남짓으로 매우 낮다. 역설적이게도 재생에너지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이다. 정부 역할은 새로 시장을 만들어주는 데 그쳤다.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공급이 중요했기에 전체 발전량은 줄지 않았고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함께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 에너지 고속도로는 다를까. RE100이 수익성을 높이니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를 더 보내자고, 풍력과 태양광이 어디서든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송배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 에너지 고속도로다. 세계는 그대로다.
달라지는 것은 희미한데 사라지는 것은 선명하다. 대선 전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구성된 특조위 권고만 이행했더라도 막을 수 있던 죽음이다. 위원회는 공정을 분리해 소통을 단절시키는 외주화 자체가 위험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외주화 철회가 첫 번째 권고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폐쇄될 발전소보다 먼저 생명이 폐쇄당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는 이 세계에 닿아 있지도, 다른 세계로 길을 내지도 않는 듯하다.
전환은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사라지는 세계를 남기고 떠나는 일을, 떠나는 이들은 작별이라 부를지 모르나 남겨진 이들은 약탈이라 불렀다. 성장의 지표만 보게 하려는 세계에서, 어떤 존재들은 보이지 않게 지워졌고 사라진 세계는 흔적도 잊혔다. 댐을 건설한다며 누군가의 삶을 수몰시키고 송전탑을 짓는다며 공동체를 파괴해온 세계는 그렇게 제 길을 갔다. 수익성이 자원의 이용과 배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무엇이든 쓰고 버리는 일이 아무렇지 않은 세계가 기후위기를 불렀다.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부터 시선을 빼앗아 햇빛과 바람을 기업의 이윤 수단으로 만드는 사업에 소모된다면 이런 모순이 따로 없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시작되었다. 공공이 소유하고 함께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김용균과 김충현으로부터, 가장 밀려나고 버려지기 쉬운 곳에서부터 방향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자고 한다. 그래야 전환일 것이므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청원이 열렸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삶이 폐쇄당할 위기에 처한 발전소 노동자들이 큰 걸음을 내디뎠다. 더 많은 이들이 연결될수록 더 큰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연결을 시작할 수 있다. 모두의 전환, 우리가 시작하자.
이사, 주주 이익에 충실하게감사위원 선출 의결권 제한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집중투표제 등은 추후 논의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미뤄졌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야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자주총을 도입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총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주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당초 여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거쳐 다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안에 더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룰’이 포함됐고,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미래 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를 확보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둔 특검은 이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발언 녹취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는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삐라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발언도 포함됐다. 당시 북한이 위협적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팀은 이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계엄 선포 후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했다. 특검팀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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