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본심을 드러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일반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 최종 폐기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이 더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분위기다. 탄핵론을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을 못 하면 언제든 교체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을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로 둔갑시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국민의힘 사무총장까지 전파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황당무계 어안 벙벙할 따름”이라며 “남의 말을 바꾸는 건 둔갑 변환술이냐, 본인의 말대로 되기를 바라는 주술이냐”라고 날을 세웠다.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을 언급하며 “윤·한 관계가 겸상...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4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다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A씨(65)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이모 대표(58)에게 지시해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 측은 “당시 저축은행 여신심사 실무자들은 회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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