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콜센터 업체들이 교육생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내역’을 보면,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콜센터 업체 20~30여곳에 20억원가량(총 98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시간당 6740원이고, 하루 8시간 교육 시 5만3920원이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사업주가 노동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콜센터 업체들 중 일부가 지원금까지 받는데도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은 상담사 교육기간 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콜센터가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가짜 3.3’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미션을 수행하면 금전적 보상을 주는 보상형 애플리케이션(리워드앱)을 통한 ‘리워드 마케팅’으로 식당 등 사업장의 플랫폼 상위 노출을 보장해준다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효과가 미비하다”며 사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고물가·고금리에 ‘앱테크(앱+재테크)’가 인기를 끌면서 리워드앱이 우후죽순 생겼다. 금융·e커머스앱들도 고객을 붙잡아두기 위해 앱테크 기능을 활용하는 추세다. 이전에는 광고 시청 같은 단순한 미션 위주였다면 지금은 퀴즈 풀기, 설문조사 참여,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특정 사업장 검색 등으로 다양해졌다.문제는 일부 마케팅 업체가 리워드 마케팅으로 플랫폼 상위 노출을 보장한다며 사업주들에게 접근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리워드앱 이용자들이 플랫폼에서 식당, 병원 등 업체명을 검색하고 즐겨찾기에 저장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장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늘어 검색 결과 상위 노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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