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출석요구 등 수사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사례가 된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수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1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 하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이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호처는 지난 1월3일 공수처와 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무산시켰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국군 통수권자의 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선언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유예까지 이뤄진 만큼 조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요구사항이 더 명확해지고 미국과 일본 간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언이다.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 기간 각국엔 기본관세 10%만 적용된다. 반면 중국산 수입에 대한 관세는 125%로 즉시 인상된다. 미국의 유예 조치로 애초 25%였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역시 10%로 낮아졌다.유예 조치 이후에도 정부는 상호관세를 면제받거나 낮추기 위한 대미 협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조현동 주미대사,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상호관세 대응 방안...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와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이 필요하며, 이율을 고정하다 보면 시장이율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각각 연 5%와 6%의 채권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상 채무자는 채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부당이득금 소송 등에서 패소해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은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동이율제가 아니라 고정이율제를 채택해 시중금리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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