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미 법원 “LA 시위 주방위군 배치는 위법···통제권 주지사에 돌려줘라” > 갤러리

상간녀소송 미 법원 “LA 시위 주방위군 배치는 위법···통제권 주지사에 돌려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6-18 14:34

본문

상간녀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명령했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초기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조치는 이를 따르지 않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의 효력을 미 동부 시간 13일 오후 3시(서부 낮 12시)까지로 유예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제9 연방항소법원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배치를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천명을 추가로 LA에 배치하자 전날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SNS에 “법원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대는 전쟁터에 있어야지, 도시 거리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승리는 캘리포니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점점 더 독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한 사람에 대한 견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LA의 불법 군사화를 중단하라”며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란 간 핵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중동 걸프 국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란 핵 시설과 인접한 걸프 국가들은 확전 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물밑에서 휴전 협상 시도를 이어가는 중이다.
16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걸프 국가의 지도자들과 고위 외교관 등이 이란 및 미국과 접촉하며 핵 협상을 재개하려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걸프 국가들은 양국 간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카타르, 오만, 사우디 등은 미국에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하고 이란이 핵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오만은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휴전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즉각적 휴전에 동의한다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1년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접근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지난 15일 캐나다에서 시작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유럽 정상을 중심으로 이란이 핵 협상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걸프 국가들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UAE 측과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란 핵 시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인접국들은 확전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14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이란과 카타르가 공유하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이 일부 파괴됐다. 이스라엘이 아직은 타격하지 않은 이란 서부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는 쿠웨이트 수도와 불과 230㎞ 정도 떨어져 있다.
걸프 국가들은 분쟁이 확대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걸프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극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당시 사우디, UAE, 카타르 정상들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대신 협상을 우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란이 주변 국가를 의식해 확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사우디 정치평론가 알리 시하비는 “걸프 지역은 지난 1년여 동안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란은 이를 위험에 빠트리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2023년 이란과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대선이 마무리됐다. 내란으로 촉발된 대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겨우 한 단계가 끝났을 뿐이다. 멀쩡한 ‘민주주의’와 ‘공화국’으로 향하는 길에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높다. 종교 개혁도 그중 한 가지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천지신명 하늘님을 믿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든, 단군 조상을 모시든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XX 염색체를 지닌 인간 여성이 단성생식으로 XY 염색체의 인간 남성을 출산했다는 기적을 믿고 따르는 것도 각자의 자유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기괴한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심지어 국가 제도를 통해 이를 강제하려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를 벗어나는 일이다.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점이 분명히 기술돼 있다. 그런데 특정 종교, 구체적으로는 개신교가 이 선을 넘고 있다. 직접 정당을 결성해서 정치에 뛰어들고, 세속의 법과 제도에 일일이 간섭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육과 복지 사업을 통해 국가의 공적 자원을 전유하려 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혐오표현 금지법’이 철회된 것도 개신교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점차 극단화하고 있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 폭력 선동을 규제하자는 취지인데, 여기에 차별·폭력 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이 문제였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성경에는 현대인의 상식과 규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많다.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일, 어린 자녀의 인신 공양, 일부다처제, 간통이나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는 것, 적의 경우 어린아이까지 몰살하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날 아무리 신앙심 깊은 신자도 이를 문자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 비늘·지느러미가 없는 바다생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환경과 규범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다르다. 성경의 가르침을 입맛대로 골라 쓰는 선별주의가 대단한 모순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세상이 원래 합리적 이성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는 있다. 다만 이러한 이해와 관용은 어디까지나 그런 믿음이 그들의 내면에 있을 때까지만이다.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동성애자의 악행이 그토록 걱정된다면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하고 온라인 게시판을 악플로 도배하고 거리에 나가 악을 쓰고 깃발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아마 다 계획이 있으셨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라면, 세속의 여론을 호도하는 댓글 작전을 벌이고 법원에 들어가 기물을 파괴하고 늘봄학교를 장악할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모든 기독교인이 극우 정치에 경도돼 있고 성소수자를 혐오한다는 것은 아니다. 내 주변에도 훌륭한 시민적 덕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제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참된 기독교인’의 해명조차 듣고 싶지 않다. 진정한 기독교 신자와 그렇지 않은 기독교 신자를 구분하는 수고를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내가 해야 하나. 종교가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게 만든 책임은 종교 내부에 있으니, 믿음의 힘으로 스스로 개혁해주기를 그저 기대할 뿐이다.

이전글주말폰테크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에 1.26조원 투자한다 25.06.18
다음글김정은, 두번째 구축함 진수식에서 ‘한국’ 언급 안해…기존과 변화 25.0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