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에 대해 ‘지침을 준수한 사안’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대한배드민턴협회는 23일 김택규 회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승강제 리그·유소년 클럽리그 보조금법 위반 지적과 관련,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지침을 준수해 사업계획에 대한 상위기관 승인 아래 신청·집행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인회계기관을 통한 정산 검증을 완료하는 등 지침을 준수한 절차로 이뤄졌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으로 약 1억5000만원 규모 후원 물품을 받았다. 문체부는 이렇게 전달된 후원 물품이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으며, 이것이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를 지난 9월 발표했다.문체부는 지난해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된 것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봤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21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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