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과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이 필요하며, 이율을 고정하다 보면 시장이율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각각 연 5%와 6%의 채권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상 채무자는 채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부당이득금 소송 등에서 패소해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은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동이율제가 아니라 고정이율제를 채택해 시중금리에 비해 ...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결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 승객이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열어 비행기가 결항됐다.당시 항공기는 유도선을 거쳐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승객의 비상문 강제개방으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기동 불능 상태가 됐다. 해당 항공기는 주기장으로 견인된 뒤 결항 처리됐다.항공기에 탑승했던 100여명의 승객은 모두 내려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RS902편이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같은 항공기가 투입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후속 항공편인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공항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비위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청장은 ‘악의적 명예 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14일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수사외압 및 인사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본청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이 청장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 비위 사건의 수사팀장 A경위에 수사 축소를 지시했고 따르지 않자 좌천성 발령을 했다는 의혹이다.가거도 방파제 건설은 2000억원대 국책사업이다. 사업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고위급 공무원 등이 400억대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A경위가 이 수사를 맡았었다.해경은 이 청장 의혹 외에도 B총경을 대기 발령 조처하고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파제 수사와 관련해 A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종결을 종용했다는 의혹이다.A경위는 지난 2월 인사 조처됐다. 인사 발령 과정에서 이 청장과 B총경의 연관성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 청장은 ‘사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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