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상위노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내 대비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7차 공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일정 기획과 관리 등을 담당했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법정에서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에 대해 재차 증언했다.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12월4일 오전 1시20분경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물은 것이 맞느냐”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이 ‘어, 상원아’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는 누구인지 몰라서 나중에 주위에 물어봤다”며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평판이 좋지 않았고, 언젠가 장관께 직언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보좌관의 증인신문 이후엔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인이 계엄과에서 근무했다는 전력 등이 있지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요건을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 차장은 “우선 언론에선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나오지만, 당시 정식으로 임명받은 적 없다. 최하 서열자라서 과정상에 대한 조언만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비상계엄을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차장은 “그렇지 않다.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후 조치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뒤 직접 발언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도 대통령이 왜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갔나 생각하실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방부 장관 의견을 들으며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정식 계엄 해제를 하려면 그것도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다시 국무회의를 하는 수순이었다”며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비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후 법원을 나설 때 특검 출석 의사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변은 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뒤 자리를 떴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이틀째 중지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빠른 호응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전 기준 북한의 대남 방송이 청취되지 않았다며 “전날과 변동된 상황 없이 동일하다”고 이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1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후 북한은 전날 새벽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껐다.
북한은 대남 방송을 중지했지만 스피커 등의 방송 장비는 철거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방송을 중단한 것을 계기로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남측이 접경지 사격훈련 중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기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에서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까지는 접경지 인근 훈련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이 이달 중 예정돼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무섭다. 매매가가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2022년 전고점을 넘어선 지역이 늘고 있다. 주요 대단지 아파트 10곳 중 9곳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6월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주 전보다 0.26% 올랐다. 19주 연속 상승세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매주 오름세를 지속했다. 집값 기대심리(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 2월 99포인트에서 5월 111포인트까지 급등했다. 100보다 높으면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집값 상승은 민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붐이 다시 고개를 들며 가계대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8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득의 2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그 자체로 경제의 뇌관이면서 소비 위축·내수 침체로 이어져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린다.
부동산 불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 심리부터 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시장에 명료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경 집행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하는 시점이다. 서민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계획과 함께 거시·미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뜨거워지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늘리는 방안도 열어놓아야 한다. 그러잖아도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 사정이 나쁘다. 조세정의 실현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집값 폭등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은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과)도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고,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조기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다. 대통령의 공약은 그 무엇보다 무겁고 지켜져야 하지만, 상황 변화 시 국민과 소통하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인허가, 보유세 확대 ‘4종’의 정책 틀을 유기적으로 짜야 안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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