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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시 역할…특별감찰관 9년 만에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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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7-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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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방안’을 질문받자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과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 (취임) 한 달밖에 안 돼 비리 할 시간도 없지만 앞으로 혹시 그럴 가능성을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후보자 추천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이듬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이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 변경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도청과 도교육청 등 주요 광역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내포신도시는 홍성·예산군에 걸쳐 조성한 계획도시로 왕복 4~6차로 이상 도로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자율주행 실증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에 따른 대외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로 도는 2023년에 운행했던 셔틀 운행 방식의 자율주행 탑승 체험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자율주행버스 구간도 추가한다.
고시 이후 자율주행버스 운행 개시를 위해 사업자 선정과 차량 확보, 고정밀 지도(HD Map) 구축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된 구간의 자율주행버스는 오는 10~12월 운행된다. 탑승 요금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내년에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추후 유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버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14인승 전기차량이다. 안전 운행을 위해 안전요원이 탑승해 유사시 수동 운전과 승하차 지원, 자율주행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운행 노선은 9.5㎞다. 도는 기존 내포 순환버스 배차 사이에 편성·운영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변경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시나리오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충남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형을 확장하고 도민이 자율주행 기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생 현안에 집중할 듯공직 분위기 다잡는 역할도야당 협조 기대하긴 어려워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 공식 임명되면서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을 책임질 국정의 핵심축이 채워졌다. 김 총리는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곧장 직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제1야당 불참 속에 처리되면서 ‘통합 총리’로 서는 데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4일 출범 후 한 달 만에 총리 자리를 채웠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직에 이 대통령 측근이 임명되며 국정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내각을 이끌며 경제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12·3 불법계엄과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며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로 규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공직 분위기를 다잡는 역할도 김 총리의 과제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아직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총리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바로 산적한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고 발로 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총리 인준을 끝까지 반대한 점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양상이 반복될 경우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당 주도 인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결격 사유가 넘친다”며 “인준 강행으로 국민들 분노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일본 저격’에 미·일 협상이 중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통상당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데 협상에 먼저 나섰던 일본이 난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일 “그간 스콧 베선트 장관(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은 (베선트 장관의 이전 발언과 달리) 강하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7월9일(상호관세 유예 종료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기감은 ‘실무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향후 협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당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같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30여차례에 이르는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성실 협상’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언하면서, 무난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본보기’로 삼고 고관세 부과를 압박 중인 것도 당국엔 부담이다. 미국과의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일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대두, 반도체 수입 확대 등의 카드를 쏟아냈으나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이었다.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0%)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의 경우 손쉽게 협상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도 일본처럼 높은 관세 압박을 받거나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25%)가 재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되살렸다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한국의 경우 그간 리더십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을 미국도 알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향후 협상 성패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분출’에 동요해선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려대 특임교수)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전략”이라며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유사 입장국들의 협상 방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결제대행사(PG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계좌 결제대행시가 범죄조직과 결탁했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로 보이스피싱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PG사를 적발한 뒤 그 대표 A씨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PG사의 실질 대표를 맡은 A씨와 영업전무 B씨, 대행사 직원 C씨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만들어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과 공모한 D씨는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대행사로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받는다.
온라인 거래에는 통상 PG사 계좌에 임시로 연결된 가상계좌가 쓰인다. 결제를 대행하는 PG사가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판매대행사에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대행사는 공급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제공한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만든 유령 법인을 정상적인 대행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과 계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B씨는 피해 신고로 은행계좌가 정지된 범죄조직을 물색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4565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했다. 여기로 송금받은 불법자금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송금받은 자금은 범죄조직이 지정한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을 써 관리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범죄조직에서 32억54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렇게 관리된 불법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14명의 돈 5억1200만원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으로부터 PG사별 지급정지내역 등 분석 결과를 제공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D씨를 구속기소했고 지난 3일 해당 PG사의 실질대표인 A씨를 구속, B씨와 C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PG사는 재정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벌였고, 이를 받아 실제 이용하는 가맹점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에 대하여는 합수단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확인된 PG사의 가상계좌 불법유통 실태, 다수의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PG사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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