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작업 완료 21곳 3705억 지출 남은 8곳 포함, 4582억 추정SOFA ‘미군 책임회피’ 조항 국방부 “외교부가 협상 담당”“강제성 부여 규정 신설해야”정부가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에 총 458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환받은 미군기지 정화작업에 3705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900억원가량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군기지 7곳이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관련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수십년째 국방부 예산에서 집행돼왔다. 미군은 한국 정부에 정화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미군기지 7곳이 추가 반환될 예정인데 정부가 미국과 정화비용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부산 미군 보급창고인 55보급창에서 불이 나 관계당국이 대응에 나섰다24일 오후 6시31분쯤 부산 동구 범일동 미군부대 55보급창에서 불이 났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이날 오후 7시55분 기준 2단계로 격상했다.대응 2단계가 발령되면 사고 발생지점 인근 8∼11개 소방서의 장비완 인력이 동원된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현재 51대의 장비와 163명의 인력을 투입해 화재를 진화 중이다.불은 군부대 내 냉동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55보급창은 약 22만㎡ 규모로 한국전쟁 때인 1950년 8월부터 부산항으로 들어온 미군 군수물자를 보관·저장하고 있는 곳이다.부산시는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남구지역 주민들에게 ‘동구 55보급창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 분진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들께서는 창문 단속 및 안전사고 유의 바랍니다’라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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