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해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건 가운데 연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하나만 남았다.
이 사건 역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맡고 있으며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며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한 여러 공약이 있다. 이를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검찰 개혁의 방향 및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 내정자가 민주당 내 강경파와 검찰 사이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 내정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법무부는 전날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생과 돌봄 공백 등을 앞세워 일부 개신교계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대안학교 등 개신교 교회를 일종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적극 내비치고 있다. 종교 시설이 돌봄의 공백지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온 것은 오랜 일이지만, 최근 개신교의 움직임은 교회의 위치를 돌봄 조력자가 아닌 교육과 돌봄의 주체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양상이 크게 다르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 교회의 돌봄 활동과 전도를 목적으로 한 종교적 메시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를 학교에 투입하려 계획했던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방과후 늘봄학교에 맡겨도 되는지’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개신교는 2022년 전후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방과후돌봄 영역 진출을 본격화했다. 종교 시설이 돌봄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해왔던 역사를 감안하면 선의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023년 9월 “‘학교밖 늘봄사업’에서 교육시설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와 종교단체에 과감히 사업을 위탁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함께 ‘인성교육을 포함하는 종교교육 허락’을 돌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언급했다.
정치권도 호응했다.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10월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충남 당진의 한 교회를 예로 들며 “종교 단체, 봉사 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도 늘봄학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원래 종교 시설은 종교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종교 시설을 돌봄 시설로 활용하려 할 때 용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제 교회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용도 변경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신교계는 “교회가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같은 달 총회미래교육원 측은 늘봄학교과 연계한 주일학교 활성화 전략을 설명하며 “늘봄학교를 전국 총회 산하 1만2000개 교회에 탑재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중에는 이미 교회 방 과후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을 하는 곳이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예산 2억5000만원 규모의 ‘종교 시설의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도내 19개 종교시설에 돌봄공동체 운영비를 지원한다. 19개 시설 중 1곳을 제외한 곳이 모두 교회다. 시내 접근성, 공간 활용도에서 교회가 돌봄시설로 쓰이는 데 이점이 있다고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안내한다”면서도 “(이들을) 예배 활동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로 안내하진 않는다”고 했다.
돌봄 지원활동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개신교 교회도 발견된다. 사업 측면으로 돌봄에 접근하는 사례다. 한 개신교 교회는 설명회 영상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고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기숙영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당초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역교회 목사들이 참여했던 것은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이게 돈이 된다’고 느낀 교회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뛰어들며 본래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의 교육 영역으로의 확장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도 있지만, 기저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 안에서 초등방과후 돌봄공동체를 운영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신앙을 더욱 굳게 세울 수 있다”(제양규 한동대 교수)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기에 개신교의 교육계 확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방과후돌봄에 참여한 교회 중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도 전도할 수 있다”며 기독교 세계관 전파를 홍보하는 곳이 있다. 2023년부터 포항에서 돌봄학교를 운영한 한 안디옥교회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소개한다. 2023년 포항 기쁨의교회 집사는 비기독교 학생이 예배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아프다고 하는 등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 스며들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교회의 방과후돌봄 영역 확장을 두고 “종교의 한 역할일 수 있고 잘한다면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는 “교회가 교육과 돌봄이 열악한 사람에게 나눔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되기에 사업화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교회의 돌봄에 교육적이지 않은 측면이 끼어들 때 교회 안팎의 자정기관이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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