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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찔한 사고들…어떻게 막아야 하나[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1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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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7-02 15:15

    본문

    지난해 7월1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는 인도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다. 이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대책 마련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곳곳에서 되풀이됐다.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구급차와 충돌한 뒤 다른 차량으로 돌진했다. 당시 사고로 보행자 3명이 부상했다. 사고 운전자는 처음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다 이후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후문에서는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파가 몰려있던 거리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사고 2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사고가 난 이유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 시장에서는 60대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행인에게 돌진해 12명이 다쳤고,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인근 도로에서도 6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전체 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인 고령자 비중은 2020년 11.1%에서 2024년 14.9%로 증가했다. 2040년에는 30.5%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 중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사고의 비율은 30.2%로 면허소지자 중 고령자의 비율(13.8%)보다 훨씬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낸 ‘고령 운전자 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고령 운전자는 도로 주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급정거 등을 할 때 반응 시간이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달린 고령자 특화 차량의 제조를 확대하거나 위험 상황을 포착해 차량을 제어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등을 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관계 당국은 운전 능력이 저하된 이들에게 야간이나 장거리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 고령자가 자진해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 요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술 보급과 함께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8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
    미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터데임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법원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한편에선 집단 소송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레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낸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제아무리 무던해 보이려 애써도 ‘유난하다’는 평가를 듣는 지점이 한두 개쯤 생긴다.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 금속 그릇에 금속 수저를 쓰는 식당에 가면 싫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먹는다. 금속끼리 부딪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양 팔뚝에 소름이 돋고 머리 가죽이 쭈뼛 서지만, 어디까지나 내 사정이다. 그런 연유로, 집에서 식사할 때는 나무 수저를 쓴다. 나머지 밥주걱, 뒤집개, 볶음용 주걱 같은 주방 도구도 대부분 원목 소재다.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것은 국자나 칼, 채칼 정도이다. 스테인리스에 비하면 관리가 귀찮지만 불만은 없다. 금속 맛도, 소리도 없는 편안한 식사에 그저 고마울 뿐이다.
    나무 식기는 사용 후 즉시 씻는다.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면 나무를 긁지 않고 부드럽게 세척할 수 있다. 소독은 식초 섞은 물에 몇분 담갔다 헹구는 것으로 족하다. 끓인 물을 부어 소독하는 것은 나뭇결이 뒤틀려 수명을 단축할 수 있어 지양한다. 씻은 식기는 바람이 통하는 체망에 펼쳐서 건조한다.
    흠집이 많은 나무 식기는 수리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사포로 갈아 매끈하게 만들고, 생들기름을 발라 코팅해주는 것이다. 처음에는 150방 이하 거친 사포를 손에 맞게 잘라 식기의 흠집이 사라질 때까지 문지른다. 가장자리 부분의 손상이 심하다면 사포를 바닥에 놓고 힘주는 손에 식기를 쥐어 문지르는 편이 수월하다. 작업할 때 사포 뒤에 청테이프를 바르면 종이 사포라도 잘 찢어지지 않고 작업대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흠집을 없앴다면 고운 사포를 사용해 일어난 표면을 다듬는다. 2차로 중간 단계의 사포(220방 정도)를 쓴 후, 400방으로 마무리하면 제법 매끈한 표면을 얻을 수 있다. 심하게 상한 경우에는 카빙 나이프나 전동 조각기의 힘을 빌리기도 하지만, 역시 마무리는 사포로 해야 제맛이다.
    깨끗한 천 조각에 생들기름을 찍어 나무에 고루 바른다. 플라스틱 성분이 섞인 천은 마찰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이 남을 수 있어 면이나 리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름을 바를수록 나무의 색은 깊어진다. 아무리 저렴한 식기라도 사포질하고 기름을 먹인 것은 빛이 다르다. 조각 전문가가 직접 깎아 만든 식기처럼 고풍스러운 멋이 깃든다. 흡수되지 않은 기름을 천으로 가볍게 닦아내고 하루 두었다가, 다음날 두 번째로 기름을 먹여 건조하면 수리는 끝이다. 정기적으로 기름을 먹이면 식기의 내구성이 높아진다는데, 나는 부지런하지 못해서 흠집이 눈에 띌 때에야 수리를 한다.
    ‘그냥 편하게 금속 수저를 쓰지 그래’라고 말하고 싶은 지인들의 속내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상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먹는 일’만큼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안히 즐기고 싶다. 수고스럽지만, 이런 수고는 달갑기도 하다. 나를 먹이는 식기를 직접 돌보고 관리하면서 삶에 대한 애정을 되새긴다. 기호와 불편을 감출 필요 없는 집에서의 일상이, 눈치 보는 바깥의 나를 다독인다. 이곳에서는 얼마든지 유난스러워도 괜찮다고.
    ■언론중재위원회 ◇3급 승진 △김정연 △박경미 △김나래 ◇전보 △심의실장 임종우 △지역총괄실장 최영훈 △감사관 여운규 △인사팀장 김정민 △교육팀장 박은영 △경남사무소장 최명진
    ■연합뉴스TV △미래전략실장 박창욱 △보도국장 노효동 △콘텐츠책무실장 문승재 △시청자센터장 겸 고충처리인 성장현 △미래전략부실장 겸 신사업추진단장 박현 △취재부국장 김종수 △편성부국장 남현호 △마케팅부본부장 김석환 △국제부장(전국부장 겸임) 윤석이 △미디어사업부장 이재석 △콘텐츠제작부장 김영수 △뉴스제작지원부장 정영민 △뉴스진행부 뉴스PD팀장 김유동 △보도국 기상재난보도팀장 김동혁 △방송기술부 디지털혁신팀장 박승걸
    ■HD한국조선해양 ◇전무 승진 △성기종
    ■HD현대중공업 ◇전무 승진 △허병동 김상회
    휴면법인 인수 등 악용 중과 회피 ‘꼼수’ 쓰는 법인들 끝까지 추적‘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국세청 자료 분석 추징, 전국 첫 성과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하지 않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 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 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 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 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47)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 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 내용이 주요한 과세 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 법인 내용과 비교하고,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일부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 본점 유형은 현장 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형 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 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 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서울 25개 구청이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 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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