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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 제공 확대…7월부터 위치·요금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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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7-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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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어있는 주차면과 요금 등 서울 전역의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정보안내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직영 공영주차장은 2022년부터 주차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대부분 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다. 다만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영주차장은 주차 관제시스템이 제각각이라 서울주차정보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율이 지난해 말 기준 54%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비를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미연계 구영주차장에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했다. 시스템 연계 구영주차장은 210곳에서 386곳으로 늘어났다.
단 월정기권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포함)처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거나, 현장 여건상 실시간 연계가 불가한 주차장은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를 제외한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기본정보만 제공된다.
또한 주차장 요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 화면에 요금 정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시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자치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정보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전체면적 1000㎡ 이상 대형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연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더 정확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단됐던 대전지역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이 재개된다.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를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사랑카드는 다음달부터 월 구매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용 금액의 7%가 캐시백으로 제공된다. 월 50만원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만500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전사랑카드는 대전시가 올해 정부 지원 예산 미편성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캐시백 혜택이 중단됐다. 대전시는 정부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캐시백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정부 1차 추경 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52억원을 확보하고, 시비로 약 130억원을 추가 편성해 대전사랑카드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달 이용 실적을 분석해 향후 단계적으로 구매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경예산안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6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대응 재원 확보와 대전사랑카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기 둔화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당초 계획보다 대전사랑카드 운영 시기를 한 달 정도 앞당겼다”며 “이용자 편의와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확대 지정하는 등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활동 20주년을 맞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전시는 한 물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장애인 탈시설을 아십니까. 장애인의 집단 시설 수용 대신 지역 사회 함께 살기 활동을 계속한 이들에게 장애인 탈시설이란 자연스러운 가치였지만, 나머지 시민에게 ‘장애인’과 ‘탈시설’ 모두 어렵고 낯선 말로 느껴질지 모르겠다며 탈시설이란 무엇인지를 활동 20년을 맞아 다시 묻고 답하고 있었다. 이들의 짐작처럼 우리 사회는 여야의 대립을 이루는 예민한 당정 갈등이라거나 국내 증시 지수를 위협하는 복잡한 외교 문제는 곧잘 이해하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살자는 장애인 탈시설에 관한 문제는 쉬이 받아들이거나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장애인 탈시설을 아시느냐 묻는 전시는 장애인 탈시설을 세 가지로 소개했다. 첫째,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세상과 협력하는 계기와 같았다. 전시에 출연한 장애인 당사자는 동네에서 버려진 우유팩을 수거하는 일을 사랑하여 탈시설 이후 마을에서 우유팩을 수거하는 마을 살림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아프면 자기 마음이 아프다며. 탈시설한 장애인이 동네에서 살아갈 때 비장애인의 일방적인 지원에만 의존하며 살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그는 쓰레기로 방치되고 오염되는 지구를 진심을 담아 지키려 했다.
둘째,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인간다움과 아름다움을 되찾는 일과 같았다. 전시회 속 대담에 출연한 장애인은 49년 동안 살던 시설 밖으로 나와 청중들 앞에서 나긋한 자세로 마이크를 쥐었다. 아침부터 한껏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머리를 가다듬은 그는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말했다. 중증 장애인은 열악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굴한 얼굴을 한 수혜자로 살아가리라는 막연한 편견과 달리 그는 지난 49년 시설에 수용되었던 시간보다 현재의 인간다움과 아름다움이 더없이 값지다는 사실을 몸소 선보였다.
셋째,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의 문제를 넘어 강자와 약자의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사회 체제에 저항하는 활동과도 같았다. 전시회 가운데 새겨진 커다란 문구, 탈시설 장애인이 직접 작성한 탈시설 선언문의 끝 조항이 이 사실을 대표했다. “약자가 없어야 강자가 없다!” 이어지는 문구는 이러했다. “이 모든 것이 지켜졌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탈시설에 연대하라. 이 선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가자.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탈시설 장애인들이 앞장서 비장애인과의 연대와 저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그저 시설을 나간다는 의미 너머 강요된 약자성을 무너뜨려 강자의 특권과 위계를 해소하려는 시대적 과제와 같았다.
‘장애인 탈시설을 아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전시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탈시설은 비장애인에 의존만 하는 장애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이며, 탈시설은 인간다움을 위협받는 장애인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이며, 탈시설은 강자에게 복종하는 약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고. 20년간 땀 흘리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 온 장애인 탈시설 활동가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은 탈시설이 사회 통합의 중요한 과제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충남 청양의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교 폭력 심의위를 개최했고, 조치 사항을 지난 27일 피해 학생인 A군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와 함께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심의위는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가 A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리라 판단해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B군 등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8명 모두 중학생 때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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