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선임계를 내려했으나 공수처가 응대하지 않아 돌아왔다”고 했으나 이후 선임계 제출 계획에 대해선 무응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라도 정식 변호인이 아닌 이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공수처에 찾아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9일에도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정식 수사기관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하도 저러니까 뭐라도 얘기를 하려면 선임계가 있어야 하니 (공수처에) 들고 간 모양”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윤 대...
최고 지도자의 경호는 체제와 정권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경호를 보라. 경호원들이 김정은의 전용차량을 ‘브이(V)’자로 에워싸고 차량 속도에 맞춰 뛰거나 총기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로 경호하는 모습에선 사실상 전시체제라는 공포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한국도 독재정권 시절엔 대통령 경호에 얽힌 가십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건 한결같이 경호 과정에서 일어난 경호원의 폭력과 관련된 살벌한 이야기들이었다. 대통령이 신적 존재라는 걸 암시하려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겐 “꿈에도 소원은 민주화!”라는 결의를 다지게 했을 뿐이다.경호는 ‘권위주의적 의전의 꽃’이다. 윤석열의 의전은 경호 중심이었다. 이른바 ‘입틀막 경호’가 보여주었듯이,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다. 경향신문 논설위원 손제민은 “경호와 권력”(2025년 1월3일자)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경호처는 지극히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치 과정에서 독립적 변수가 아니어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군 지휘부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군 지휘부가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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