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폰테크 판돈 ‘10만8400원’ 고스톱 2심도 무죄···검사가 항소했던 이유는 > 갤러리

대구 폰테크 판돈 ‘10만8400원’ 고스톱 2심도 무죄···검사가 항소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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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6-1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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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폰테크 이웃 주민들과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스톱 규칙은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경남 산청·하동 산불의 원인을 예초기 불씨로 결론내고, 불을 낸 70대 농장주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료 3명과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판단했다.
A씨와 동료들은 불이나자 거세진 불길에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피했다.
경찰은 이 같은 과정을 작업자들의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농장주인 A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처에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산불은 화재 발생 213시간 만인 지난 3월 30일 주불이 진화됐다.
또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인명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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