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이란서 두 번째로 큰 핵 시설지하 80m 위치…파괴 어려워
“하메네이 제거할 기회 포착트럼프가 암살 계획 거부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며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섰지만,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하며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나탄즈 핵 시설 등을 공습했지만 지하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타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 영상업체 막사 테크놀로지가 15일 공개한 위성 사진에서 나탄즈의 피해 상황이 드러났다. 우주·국제안보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나탄즈에서는 시범 연료 농축 시설과 전기 변전소 피해가 확인됐다. 하지만 지하 핵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스라엘은 다음 목표로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포르도 핵 시설이 우라늄을 최대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갖췄다고 전했다. 리처드 네퓨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이란 전문가는 포르도가 최대 3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장비를 고려할 때 핵무기 생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장비는 나탄즈보다 더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이스라엘이 가진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만으로는 타격이 불가능하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나탄즈의 지하 농축 시설은 깊이 8ｍ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포르도의 농축 시설 깊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정에 따르면 80~90ｍ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 시설 파괴를 위해서는 미군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미군의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GBU-57도 약 60ｍ 깊이까지만 도달한다고 밝혔다. 또 GBU-57은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할 수 있어 미군이 직접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의 미국 당국자 두 명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에 선제 공습을 감행한 이후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 측이 하메네이를 제거할 기회가 생겼다고 미국에 알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인들이 미국인을 살해했나”라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란의) 정치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듯이 뛰어 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집값이 들썩거리는 결정적 원인이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토크쇼에서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세금 중과 대신 공급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말하자면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방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도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는데, 쓸데없는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지금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책은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며 “주거의 안정 없이는 서민들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건복지부 진료 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한 입장 및 간호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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