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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사설] 29일 만에 SPC 강제수사, ‘죽음의 빵공장’ 끊을 답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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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6-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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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17일 SPC삼립 서울 서초구 본사와 시화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 50대 작업자가 시화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후 2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일터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위한 첫발 떼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 절차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수사당국이 세 차례 시도한 압수수색을 모두 기각했고 정확한 기각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노동계 하소연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네 번째 청구 만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지만, 그새 결정적 단서·증거가 사라진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경찰과 노동부는 기계가 작동하는데도 컨베이어 벨트에 왜 윤활유를 뿌려야 했는지, 공업용 윤활유는 아닌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했는지 그간의 의문을 규명해야 한다. SPC 계열 제빵 공장은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3건 발생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린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사과하고 안전관리 투자를 발표한 뒤에도 이어졌다. 반복된 죽음은 구조적 문제다. 또 다른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답을 찾는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일터에서 반복된 죽음은 SPC뿐 아니다. 쿠팡에서는 2020년 이후 배송·물류센터 노동자 20여명이 과로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2018년 스물네 살 김용균씨가 혼자 일하다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일 50대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 발전소는 도급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 국가인권위의 도급 금지 범위 확대 권고도 무시됐다. 가장 기본적 원칙인 2인1조 작업 규정은 산업현장에선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폭염 대책을 의무화한 산안법에 따라 ‘폭염 시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부여’ 조항이 들어간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가로막았다. 이래선 ‘죽음의 일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산재 사망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률적·제도적 대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전북 군산의 한 농장에서 120여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농장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개 120여마리를 도축한 뒤 판매 등을 위해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농장에서 개 도살에 사용된 전기 충격봉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도축한 개를 식용했거나 판매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는 임명된 지 하루 만인 13일 수사팀 공식 출범을 위한 20일간의 준비기간에 들어갔다. 각 특검은 이 기간 안에 총 577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팀이 일할 대규모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는 공통적으로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조은석·‘김건희’ 민중기·‘채 상병’ 이명현 특검을 임명한 지난 12일부터 계산하면, 최장 다음달 1일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쓸 수 있는 셈이다. 특검은 준비기간 다음날부터 최장 150일간(채 상병 특검은 120일간) 공식적으로 활동한다.
수사팀 구성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특검팀의 중추로서 수사 실무를 지휘할 특검보와 수사 실무를 담당할 파견검사를 찾는 일이다. 역대 특검은 주로 자신과 근무연이 있거나 주변에서 추천받은 검사나 판사 출신 법조인에게 특검보를 맡겼는데, 기소 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다 보니 양질의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이번엔 매머드급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돼 특검보가 14명(내란 6명, 김건희·채 상병 각 4명)이나 필요하다.
각 특검은 준비기간에 8명씩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5일(채 상병은 3일) 이내에 이들 중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는 ‘7년 이상 법조인 경력’이 필요하다.
또 특검은 각 기관에 검사 및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다. 3개 특검의 파견검사(내란 60명·김건희 40명·채 상병 20명)는 120명에 달한다. 12·3 비상계엄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명태균·‘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 현재의 수사팀이 대거 특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견검사 규모가 워낙 커서 현 수사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등의 특수·공안통 검사들도 많이 차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특검을 보면, 특검·특검보 등과의 근무연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파견검사 선정시 고려했다. 2016년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찰 후배인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먼저 파견받은 뒤 윤 수사팀장과 파견검사 문제를 주로 상의했다고 한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후배 검사들로 특검팀이 구성됐다.
거대 수사팀이 업무를 할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특검 사무실은 별도 조사공간이 있는 수사기관과 달리 민간건물에 차려지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다. 또 역대 특검은 원활한 영장 청구와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대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이나, 서초동과 가까운 강남권 지하철 2호선 라인을 특검 사무실로 선호했다.
다만 서초동 주변에서 최대 267명(내란 특검)이 함께 일할 공간을 당장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100명이 들어갈 사무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초동이 제일 좋겠지만, 그 정도 공실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가 있는 서울 용산 등도 사무실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엔 수사 준비기간에도 신속한 증거 수집을 위해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달 중에도 각 특검이 경쟁적으로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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