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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할까.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면허 소지 여부보다 중요한 요소는 숙련도라며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전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2년 3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18년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검체 분량이 너무 많아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검찰...
현대오토에버가 모빌리티 보안 영역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현대오토에버는 기존 정보보안센터를 ‘사이버 시큐리티 사업부’로 격상해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인력 규모는 200여명이다. 사이버 시큐리티 사업부장은 지난 7월 보안 총괄 임원(CISO)으로 영입된 최원혁 상무가 맡는다. 최 상무는 정보·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22년의 경력을 쌓았다.현대오토에버는 최 상무 영입과 함께 사이버 시큐리티 사업부 내부에 ‘서비스 보안실’을 새로 만들었다.서비스 보안실은 모의 해킹 훈련 시 공격을 담당하는 ‘레드(Red)팀’과 방어조인 ‘블루(Blue)팀’ 등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또 ‘디지털 키 불법 복제’ ‘주행 중인 차량 해킹’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AVN(Audio·Video·Navigation) 시스템 염탐’ 등 인터넷과 연결된 커넥티드카(Connected-Car)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침해 시도의 방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현대오토에버는 디지털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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