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민간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의료진 확보에 애로를 겪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병원 자체 예산을 사용해 인건비 총액 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그간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인해 ‘내외산소’(내과·...
신문 용지 가격 인상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제지 3사는 일방적으로 용지 가격을 올리고, 이를 수용하도록 신문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고 전주페이퍼·페이퍼코리아·대한제지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이들 회사는 2021년 요금 인상에 이어 2022년 5월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며 각 신문사에 용지값을 t당 약 10%씩 올린다고 통보했다. 10만부를 발행하는 신문사의 경우 약 3억9000만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용지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제지 3사의 국내 신문 용지 시장 점유율은 100%에 달한다.이들 회사는 가격 인상에 협조하지 않는 3개 신문사에 발주 물량의 50%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상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신문 용지 가격 인상에 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김건희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 구상과 관련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을 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용기 있는 분들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이 아니라 제4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전현희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김건희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 언급과 관련해 “그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며 “한번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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