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관행이나 수사 실무와 동떨어진 데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형사소송법에는 체포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기간이 ‘20일’(경찰·검찰 각 10일)로 돼 있다. 피고인이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제기하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만큼 제외해 그만큼 피고인의 실제 구속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구속과 관련된 ‘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해왔다.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결정은 이 같은 법률 규정과 수사·재판 실무를 모두 뒤엎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앞으로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란 말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과 함께 체포적부심 청구를 위해 ...
충남도가 서산·태안 천수만 일대를 첨단 항공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10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에 나섰다.충남도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태안군과 함께 ‘천수만 B지구 미래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총괄 책임을 맡은 강호제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전문가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충남도는 내년 2월까지 1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천수만 B지구 부남호 일대를 중심으로 미래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10개년(2026∼2035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천수만 B지구는 서산과 태안이 맞닿아 있는 간척지다. 충남도는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일대에 첨단 항공 분야 국가사업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그 시발점으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인근에 우주항공청 공모사업인 ‘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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