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채상병 사건’ 피의자가 군인권전문위원?…김용원 “피의사실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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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군인권전문위원회에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군인권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대상을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조사본부는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였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 책임자였다.
군인권전문위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국은 사전에 박 전 직무대리의 피의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본인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경향신문에 “김용원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모두 피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문위원의 경우) 외부 추천을 받아 위에서 결재 받고 위촉하는 시스템이어서 따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인권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김 위원이)관련 의혹으로 특검 수사,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으면서 해당 사건 수사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을 군인권보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외부에서 추천받아서 경력 등을 검토하고 위촉했을 뿐, 피의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직무대리와 친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위촉장을 주고 회의할 때 잠깐 본 게 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EU)과 서유럽은 이스라엘을 지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중국 등은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엑스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접근 방식과 군사 작전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상황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결정을 내리게 했다”면서 프랑스가 이스라엘 방어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대이란 군사작전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동맹들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계속해서 긴장을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유익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나눴다”며 “영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해 전투기 등 군사자산을 중동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동시에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와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등은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사우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노골적인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고 명백히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하며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에게 “중국은 이란의 국가 주권 수호, 정당한 권익 수호, 국민 안전 보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희년 알현 행사에서 “현 사태를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본다”며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책임감과 이성을 갖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 위협이 없는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상호 존중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정의, 형제애,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가 6월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친구들과 편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 관광버스 임차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마포구는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와 가족, 친구들의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마포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주 사무소가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대상이다.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 가능하다.
여행은 1박 2일 이내 관광일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단체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관광버스를 직접 임차해 이용한 후 지급한 임차비를 마포구에 신청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예산현황과 지원대상자 적합여부 등을 사전에 마포구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관광·문화·체육·여가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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