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대학진학상담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법원은 미리 사건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판결의 설득력과 정당성은 대법관에 의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전원합의체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전원위원회가 있다. 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위 결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 가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내려온 판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의 병사들의 먹을거리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병사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병들 복지 증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삭감과 차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며,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이라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은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를 깎고 간식비 깎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군의 사기는 국가안보에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진짜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병사들의 통신요금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군 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예...
20대 딸에게 ‘벼멸구’를 아는지 물으니 의외로 알고 있었다. 근래 언론에서 벼멸구 피해 소식을 그나마(!) 다루고 있어서 들어본 것이냐 물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출연자였던 방송인 박명수의 별명이 벼멸구였기 때문이란다. 나는 당연히 알고 자랐다. 1975년 벼멸구로 큰 피해가 났고, 이후 1978년, 1983년, 1987년, 1990년에도 큰 피해를 입었다. 병해충은 식량계획에 영향을 주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 전 언론사에서 비중있게 다뤄 도시내기들도 벼멸구나 ‘이화명충’ ‘물바구미’ 정도는 알고 살았다.이제 벼멸구는 예능프로그램에서나 듣는 말이 됐지만 꾸준히 쌀농사를 괴롭혀왔고 주요 방제대상이다. 벼멸구는 벼의 밑동에 붙어 수액을 빨아먹어 볏단을 말려 죽인다. 겨우 건진 쌀도 벼멸구 입을 타면 쭉정이가 돼 양도 맛도 떨어진다. 2020년에도 벼멸구 피해가 꽤 컸으나 쌀농사 그만 지으라는 압박이 넘쳐나는 때에 벼멸구 소식 따위야 동네소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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