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포도 올 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단연 강남발 집값 상승이다.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강남쪽은 들썩인다고 하지만 시야를 전국으로 넓히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경기 침체 여파로 전국적으로 공급이 넘쳐나 미분양은 상당하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정도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그림자’ 미분양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전 ‘270만호 공급’을 발표했지만 공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여파가 터져나오는 형국이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공급을 계획할 때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기간의 분양 정책을 돌아봤다.‘규제 풀어 270만호’ 얘기했지만미분양 주택이 넘치는데 왜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 걸까.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큰...
[주간경향] 지난해 지니계수가 떨어졌다. 그것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련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에 가까워짐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낮아졌다는 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뜻이다. 매일 수많은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채권추심을 받는 채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웬 헛소리냐고? 지표가 좋게 나와도 대중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완화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는 물론, 계속 벌어지는 자산 불평등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지표와 체감 간의 틈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실제 통계는 제대로 작성된 게 맞을까.소득분배지표 완화 발표에도 불신 깊어지난해 12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2023년 소득분)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가계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22년 0.324에서 2023년 0.323으로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상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 추진에 유보적 태도였던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정치권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의제 발굴과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개헌을 비롯한 법·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영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문에 “권력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일자리와 복지,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등의 개헌 의제를 새로 구성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적었다. 윤 교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기 전에 개헌을 함부로 얘기하면 보수 세력의 물타기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고 전체주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위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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