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공단은 2023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2500여만원을 환수했다.보건복지부 규칙과 고시는 요양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음식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자율 배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A씨는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해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는) 자율배식(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배식이 의사 처방 없이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
정부가 노동자들의 직업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조리흄’이 빠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난 4종 중에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조리흄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리흄은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다.건강관리카드 제도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한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대재해 감축...
남자 프로농구 PO 미디어데이 전희철 “우승컵, 그냥 저희 거죠” 조동현의 현대모비스 올라가면‘쌍둥이 형제 감독 대결’ 성사‘봄 농구’를 앞둔 사령탑들의 표정은 제각각이다. 12일 시작되는 프로농구 플레이오프(PO)는 6강과 4강(이상 5전3승제),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긴 레이스다. 우승까지 하려면 한 경기라도 덜 치르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역시 4강 PO에 직행한 정규리그 1위 서울 SK와 2위 창원 LG가 유리하다.전희철 SK 감독과 조상현 LG 감독은 10일 서울 KBL센터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PO 미디어데이에서 “누가 올라와도 상관이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SK는 정규리그 4위 수원 KT와 5위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6강 PO 승자와 4강에서 만난다. 전희철 감독은 ‘만나고 싶은 팀’으로 KT와 한국가스공사를 동시 지목하면서 “둘 다 강팀이지만 어느 팀이 올라와도 자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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