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정상외교 데뷔’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군 1호기에 올라 캐나다로 출발 [현장 화보] > 갤러리

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정상외교 데뷔’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군 1호기에 올라 캐나다로 출발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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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6-1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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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 3일 일정으로 참석한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캐나다로 향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각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임명됐다.
당초 사회2분과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원으로 헌신하려는 전직 의원들·초선의원께 자리를 비워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전문위원·자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33명보다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녕에 직결된 문제다. 의료 시스템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방안은 그 안전망을 구조적으로 약화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병원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뒤 신고만 하면 병원장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 내용도, 강사 자격도, 실습 기준도 없이 말이다. 자율에만 맡긴 체계 없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유연한 자율’이라 표현하지만, 의료 현장은 간호계를 중심으로 정반대의 우려에 휩싸여 있다.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성과 숙련도,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자격과 기준 없이 간호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신건강을 다루는 우리 단체는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심리적 붕괴다. 환자는 병의 고통뿐 아니라 불안과 외로움, 우울과 두려움을 함께 겪는다. 신뢰받는 교육과 체계 안에서 훈련된 간호사만이 이런 마음의 돌봄을 함께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도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 부실한 교육과 미비한 기준 아래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면 간호사의 정신건강은 무너지고, 이는 곧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오랜 시간 국민 모두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며, 그 핵심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신뢰를 높이려는 사회적 합의에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채, 신고제라는 미명하에 자격 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간호법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자격 없는 인력이 환자 곁에 투입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교육은 표준도 없이, 자격은 검증도 없이, 감독은 부재한 채 국민 앞에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중에서도 의료 현장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다. 국민 생명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기준과 관리 체계다. 진료지원 업무를 총괄할 전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충분한 실습 기준을 마련하며, 신뢰할 만한 자격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 간호계가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직역 보호가 아니라, 무너지는 신뢰와 흔들리는 현장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고이다.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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