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정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 폐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을 재개하려면 참사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 재설치 시점은 부서진 부분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이냐와 관련이 있다”면서 “로컬라이저를 정밀접근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무안공항 활주로는 오는 14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된 상태다. 활주로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 오전까지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가, 7일 오전과 14일 오전으로 폐쇄 기간이 두 차례 늘어났다. 희생자 수습 작업은 일단락됐지만, 한미 합동조사팀이 현장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폐쇄 기간을 연장했다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문제는 공항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김시원씨(가명·30대)의 연말연초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보증금 5800만원, 월세 40만원대에 방을 얻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구했기에 ‘전세사기’ 같은 피해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김씨는 2022년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응모해 그해 7월 건물에 입주했다. 1년쯤 지나자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청년 6명이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임대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라거나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청년안심주택 건물 안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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