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망신주려는 목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거부로 실패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갖고 있는 권한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대검 국감에 올리신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이라며 “(김 여사는)...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의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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