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부산시의 15분도시 핵심 시설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사상구청사에도 문을 연다.
부산시는 17일 사상구청 1층 로비와 지하공간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상마루 들락날락’을 개관했다. 공공청사 로비를 활용해 대형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한 것을 부산시청 늘락날락에 이어 두 번째다.
사상마루 들락날락은 전체면적 2205㎡(667평) 규모로 2년에 걸쳐 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1층은 어린이도서관, 로비 쉼터, 수유실 등을 꾸몄다. 지하 1층에는 한마당홀, 동작인식체험관, 라이브스케치존, 야외휴게공간과 외부 쉼터 등이 마련됐다.
들락날락은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부산시는 15분 생활권 내 유휴공간에 어린이 친화적 도서관과 실감형 체험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한 놀이형 학습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10월 비전선포식을 통해 사업구상을 발표한 후 부산시는 현재까지 106곳을 조성 중이거나 조성을 마쳤다. 86곳이 개관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150만명이 다녀갔다. 부산시청 들락날락은 월평균 1만8000명이 찾고 있다.
들락날락은 아시아·태평양 도시협력 네트워크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가 주관한 ‘SDG시티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다. 부산이 아동 삶의 질 1위 도시로 선정되는 등 육아 친화적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했다.
박 시장은 “부산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은 15분도시 핵심시설로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적 사례”라며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유휴공간을 더 많이 발굴해 시민행복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영국과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을 두는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에 관세면제 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미국 양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협상팀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영국·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과 처지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 혹은 ‘합의 임박’에 이르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이재명 대통령) 결과를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후 각국과 협상을 벌인 지 약 두 달 만에 첫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양국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다른 국가에 자동차 관세 25%,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적용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고,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 브리티시 스틸은 중국 징예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철강 저율 관세 할당량은 추후 미국 측이 결정한다. 영국은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에탄올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 품목에 ‘관세면제 할당’을 두는 협정 타결을 앞두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철강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멕시코에는 관세면제 할당을 부여한 바 있다.
“품목관세 양보는 없다”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협상팀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아니라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고,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공급망이 단단히 엮여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우리는 최종 합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왔지만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한국을 영국처럼 대해줄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일본이 별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선 일본과 달리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바 있고 다양한 산업협력 카드가 있는 만큼, 일본 모델과 영국 모델 사이에서, 영국에 조금 더 가깝게 협상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미국과의 첫 협상국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무역의 ‘최혜국 대우’ 정신을 함께 깨뜨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혜국 대우’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일단 고율 관세 ‘선 부과’ 뒤 협상에 따른 특정국 ‘우대’ 조치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이 그 첫발을 함께 내딛었다는 지적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영국은 이로써 미국의 최혜국 대우 파기의 공범 1호가 됐다”면서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도 국가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적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에 대한 한국 측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장관급 협상 및 기술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67·사진)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노사관계, 노동인권 전문 교육기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현직 직원들은 최근 최 원장이 평소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키고,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재직자와 퇴직자 등 8명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실명으로 작성했다.
최 원장의 운전을 담당했던 A씨는 최 원장이 자신의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업무 시간 이후 관용차를 운전하게 했다고 말했다. 주말에 가전·가구를 알아본다며 A씨를 불러 A씨의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최 원장이 인터넷에서 주문한 제품을 그의 집에서 수령해 설치하는 것도 A씨 일이었다. 최 원장은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찾아오는 일을 시키면서 세탁비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동안 여러 직종의 운전을 해봤고 수많은 승객들을 모셔봤지만 최 원장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며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퇴사했다.
다른 직원들은 최 원장이 평소 직원들에게 ‘이 여편네 미쳤나봐’ ‘눈이 찢어져서 재수없게 보인다’ ‘뚱뚱해서 일도 못하게 보인다’ ‘놀면서 밥만 먹는 식충이’ 등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최 원장은 출퇴근 시 본부장, 팀장 등 간부들에게 현관에 도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자신의 아들을 교육원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사전횡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충북대 등 학연, 충북·청주 등 지연, 군대(해병대) 인연이 있는 인물들도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연구 과제를 맡기거나 같이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을 연구원 자문 변호사로 선임했다.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연구개발자문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 출강 등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제1조 목적에서 ‘전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의 실시를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 원장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서 ‘노동인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인권’은 ‘노동권익’으로,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고용과 노동’ 등의 표현으로 변경됐다.
최 원장은 직원들의 폭로에 대해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가 원장에 취임한 후 관행대로 해왔던 것들을 못하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최 원장은 1996년부터 내리 7번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2022년 8월까지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노동부는 감사에 나섰다. 이날 교육원 관계자는 “오늘 노동부에서 감사를 나와 사실관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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