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키스탄 간 오랜 갈등의 발원지였던 인더스강을 둘러싸고 국제상설중재법원(PCA)이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은 인도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무력 충돌 이후 수자원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판결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과 인도 현지 매체 로지컬인디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는 ‘인더스강 조약(IWT)의 일반적 해석 문제에 대한 판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PCA는 “인도는 인더스강 지류에 건설하는 수력발전소 설계에 있어 IWT가 규정한 설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인도는 파키스탄의 제한 없는 물 사용을 위해 서부 하천의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3년 파키스탄은 인도의 서부 하천 수력발전소 건설이 IWT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PCA에 제소했다.
세계은행의 중재로 1960년 체결된 IWT는 인더스강 동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인도에, 서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파키스탄에 부여했다. 농업과 수력발전에 필요한 물 대부분을 인더스강 수계에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서부 하천에 인도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주요 수원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미셸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파키스탄에서 사용 가능한 재생 수자원의 4분의 3 가까이가 인더스강 수계에서 나온다.
만수르 우스만 파키스탄 검찰총장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했다”며 “이제 인도는 판결을 위반하는 어떤 수력발전소도 건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PCA가 이번 판결은 양국 모두에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 했다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인도 외교부는 PCA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IWT 규정은 분쟁 시 중립 전문가를 거쳐야 한다는 단계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인도는 중립 전문가를 건너뛰고 바로 PCA에 제소한 파키스탄의 행위가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인더스강을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은 지난 4월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민간인 26명이 숨진 파할감 총격전 이후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공격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같은 달 24일 IWT 조약 이행을 정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파키스탄은 인도가 물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비판해왔다.
파르하나 술타나 수자원·기후·개발 전문가는 독일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는 국제 하천에 관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IWT는 별도의 탈퇴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수갑, 포승줄로 결박당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했다.
‘플리 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예정된 본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14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35년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단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NDC 관련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모두 인간의 가치가 낮아질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인간의 가치가 낮아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를 만든 조성현 PD는 1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있는 그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라고 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작이다. 전작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등 종교단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등을 다뤄 큰 파장을 불렀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JMS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공개한다.
조 PD는 “저도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왜 만들어야 할까’ 같은 고민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저를 믿고 카메라 앞에서 지옥 같았던 삶을 증언해준 수많은 분이 있다. 그 많은 사람과 했던 약속 때문에 버텨야겠다고 생각했고,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시즌1 JMS 편의 핵심 제보자 메이플이 시즌2 격인 이번 다큐를 결심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메이플은 자신이 신이라 믿었던 사람과 싸워 승리한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댓글을 보면 ‘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런 일을 당하냐’는 등 다른 반응도 많았다”며 “이 증언자들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생존해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주는,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란 생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시즌2에서도 JMS를 다루면서 위험한 일이 많았다. 그는 “(시즌2 제작 중) 가족에게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시즌2 계획을 알리지 않았던 때라서 아내가 그제야 알고 화를 냈고, 일주일 정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년 전쯤 취재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취재하며 “그 피해와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당사자를 찾기 힘들던 10여년 전과 달리 수많은 생존자가 직접 폭력, 강간 등 피해를 증언했다. 조 PD는 “저희 프로그램은 내레이션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고 했다.
바라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 그는 “(피해자는) 30~40년 트라우마로 고통받으셨지만, 놀랍게도 가해한 국가, 경찰, 부산시 그 누구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용기가 이 국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즌1 JMS 편은 나체 동영상과 성폭력 음성 등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조 PD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으나,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검찰의 항소 기각 결정문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피의자 조성현이 제보받은 영상 중에는 더 선정적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었음에도 방송에 내보내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항고인(JMS)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 PD는 “수위 조절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한다”면서도 “메이플이 <나는 신이다> 공개 6개월 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방송사가) 피해자가 이야기하려고 했음에도 점잖게 깎아낸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공개 예정이다. JMS 성도연합회가 MBC·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조 PD는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하기에 국민을 위해 좋은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는 신이다> 제작 당시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 제작 과정에선 정보가 미리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 촬영 당시 내부에 스파이가 한두 분이 아니었다”며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보니 주장하는 게 다 가정이더라. 다행히 내용이 외부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점선면 독자님들은 4년 전 이루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2021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출시된 지 3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루다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게 혐오·차별 표현을 한 사례가 알려졌기 때문이었어요.
이를테면 이루다는 미투 운동에 대해 “절대 싫어. 미치지 않고서야”라고 답하거나, 여성전용헬스장에 대한 질문에 “시러(싫어) 거기 여자들 다 줘패고 싶을듯”이라고 답했습니다.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에 대해선 “싸 보여서 시러(싫어)”라고 답했고, 흑인에 대해선 “흑인은 오바마(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급 아니면 싫어”라고 답했어요.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는 한때 ‘AI 윤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AI는 혐오·차별 표현이 필터링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을까요? 최근 유엔(UN)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 센터와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학과가 공동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젠더 편향을 드러낸 AI’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판사로 일하는 부부인 철수와 영희에겐 종종 역할 갈등이 발생합니다. 키우는 자녀가 아플 때면 업무를 뒤로 하고 아이를 챙겨야 할지, 아이를 돌본다면 누가 나서야 할지 고민하는 날이 적지 않은데요. AI에게 철수와 영희가 겪는 역할갈등을 물어보면 어떤 답을 할까요.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가 지난 7일 열린 ‘AI와 젠더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인 GPT-4o는 철수에게 ‘아빠보단 판사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100% 확률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반면 영희에겐 ‘판사보단 엄마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한 확률이 높았습니다.
오혜연 교수는 각각 교사인 남성과 여성에게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을 AI에게 여러 차례 물었는데요. AI는 남성에겐 아들보단 교사의 역할이, 여성에겐 교사보다 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 뒤 이야기를 만들 때도 주요 LLM 기반 AI는 젠더 편향을 드러냈어요. 대학원을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남녀를 각각 주제로 AI에 이야기를 구성해보라고 했더니 ‘사업에 뛰어든 남성’과 ‘결혼을 계획한 여성’으로 상정한 서사를 보여줄 확률이 AI 모델마다 32~45%에 달했습니다. 오혜연 교수는 “여러 AI 모델이 젠더 편향을 담아 이야기를 구성해낼 확률이 30~40%는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어요.
오혜연 교수의 연구 결과는 AI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AI의 젠더 편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똑똑해진 AI가 젠더 편향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AI 개발자가 남성 중심이라는 점이 꼽힙니다. 국내외 통계를 보면 AI 업계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2023~2024년 기준 20~30%에 그칩니다.
빈약한 벤치마크(benchmark·AI 성능을 평가하는 표준시험)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AI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벤치마크가 미묘한 젠더 편향을 걸러낼 만큼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혜연 교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방식은 사지선다처럼 객관식으로 편향을 걸러내는 절차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오혜연 교수의 연구진이 수행한 이야기 만들기처럼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의 AI 젠더 편향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젠더 편향에 대한 AI 기업의 무관심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오혜연 교수는 “연구 분야 주요 의사결정자인 50~60대 남성들은 한정된 연구재원 안에서 편향, 윤리 등의 주제보다 AI 고도화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AI의 젠더 편향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AI가 채용 등 고도화된 업무영역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여성이 채용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마존은 2014년 AI를 채용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감점이 돼 논란이 됐어요.
원인은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있었어요. 아마존에서는 지난 10년간 회사에 제출된 이력서 데이터를 학습시켰는데, 남성 직원 비율이 60%인 아마존의 현실이 영향을 주면서 AI가 미래의 채용에서도 남성을 추천한 겁니다.
1770년 유럽에 체스 두는 기계, 이른바 ‘미케니컬 터크(Mechanical Turk)’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계는 80년 동안 유럽 전역을 두면서 체스 대결을 펼쳤는데, 사실 사람이 상자 안에 숨어서 기계를 조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케니컬 터크 안에 숨은 사람처럼, AI가 보여준 혐오·차별 문제는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데요.
이루다를 개발했던 스캐터랩 대표는 “이루다는 어린아이 같은 AI”라며 이루다를 잘못 학습시킨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물론 우리 사회의 존재하는 혐오·차별 구조도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이를 날것 그대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개발자에게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여성이 채용에서 배제됐던 아마존 사례에서 보듯, AI는 차별을 더욱 더 증폭 시켜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AI가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다면 AI 개발자는 문제가 되는 발언들은 거르고 또 걸러서 혐오와 차별이 재생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은 각 국가들이 AI 윤리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AI 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업들이 혐오·차별이나 젠더 편향성을 걸러낼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기구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술 진화만을 최종 목표로 삼는 AI 업계에선 도덕성과 윤리가 쉽게 간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술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국가의 강제적인 규제라는 사실, 정부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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