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
■ 영화 ■ 야망의 대서부(더 무비 오후 3시45분) =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매트 중위(트로이 도나휴)는 애리조나주 딜리버리 요새로 발령받는다. 그는 부임 첫날 장교 테디(윌리엄 레이놀즈)의 아내 키티(수잔 플레셰트)를 만나 호감을 느낀다. 하지만 매트에게는 로라(다이앤 맥베인)라는 애인이 있다. 한편 정부는 그에게 인디언들을 설득해 항복을 받아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에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모델 피터의 초대를 받고 방한한 폴란드 친구들이 서바이벌에 도전한다. 피터는 컴퓨터 게임으로 사격 실력을 연마해온 친구들을 실외 서바이벌 게임장에 데려간다. 야전 무대를 보고 기대에 부푼 그들은 제작진에게 대결을 제안한다. 폴란드 친구들은 육군을 전역한 제작진에게 겁을 먹다 거침없는 사격 솜씨로 승기를 먼저 잡는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이들이 많다. 동의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전성기다. 세계사적으로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번성한 적 없다. 굳이 위기를 말한다면, 정치가 위기이지 민주주의는 아니다.인류 역사 대부분은 소수가 다수를 혈통과 계급, 종교와 돈의 힘으로 지배한 과두정 체제였다. 아테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 같은 ‘자유의 시간’은 짧았고, 그때에도 피의 정변은 잦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27년 지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한 뒤 들어선 ‘30인 참주’ 시대에만 1500명이 처형됐다.현재 민주주의, 한쪽 옳음만 강요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에도 부모가 아이를 재우면서 하던 절박한 기도는 “전쟁과 굶주림,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소서”였다. 근대 이후 종교전쟁과 내전, 노예무역의 현장은 그야말로 인간 도살장이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엄하다거나, 자유와 평등을 불가침의 권리로 정부를 세운다는 생각에 인류가 동의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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